2005년 1 월19일
재정경제부장관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2005년부터 유로-3 경유승용차의 국내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정도가 낮은 유로-4 경유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2005년에 한해 50% 경감하여 유로-4 경유승용차의 조기보급을 유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특별소비세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과, 2110-2198, FAX:503-9226, 이메일:jhroh@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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