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5단체는 18일(화)부터 2박3일동안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중등교사를 대상(120명)으로 '제3차 경제와 문화체험' 을 개최중이다. 아래는 둘째날인 19일(수) 오후 경제강연에 나선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수영 회장의 주요 강연 내용(주제-기업의 역할과 바람직한 노사문화)이다.

<기업의 역할과 과제>

1. 기업의 역할과 중요성

기업의 본질적인 역할은 생산의 주체로서 생산요소를 고용하여 양질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 이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임. 또한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여 국가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경제성장과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함.

또한 기업이 창출한 이윤은 임금인상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의 밑거름이 되며, 근로자에 지급된 임금은 소비활동의 재원으로 쓰이는 등 국가경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좋은 기업’이란 한마디로 표현하면 “많은 이윤을 내는 기업”으로 정의할 수 있음.

경제적 성과는 기업의 제1차적 책임이며, 적어도 자본비용을 보상할 수 있는 수준의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사회적으로 무책임한 기업임.

자본주의 경제에서 이윤을 적게 낸 기업은 결코 자랑일 수 없음. 마찬가지로 이윤을 많이 낸 기업이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칭찬과 존경의 대상이어야 함.

남들보다 무엇인가 뛰어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윤을 많이 낸 것이며, 우리들은 그것을 ‘사회적 공헌’으로 인정하고 적극 장려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함.

기업은 주주·경영자·근로자 등 여러 개인들이 모여 영리적 책임을 나누며, 공동으로 이익을 향유하는 조직임.

기업이 창출한 이윤이 모두 경영자에게 돌아간다는 생각은 반기업정서에 기인한 그릇된 생각임. 기업이 창출한 이윤은 열심히 노력한 경영자와 근로자들에게는 근로의 대가 등 직접적인 방법으로, 주주 등 투자자에게는 주식가격의 상승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골고루 분배되는 것임.

우리 모두는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고 있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어떤 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그 기업을 비난하는 것은 모순임.


기업은 중요한 주체로서 당연히 우리 사회에 기여해야 함. 기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은 바로 이윤을 많이 내는 것임.

기업이 이윤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양질의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해서 소비자들에게 공급해야 함. 이런 기업은 이윤을 많이 낼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음.

또한 이윤을 많이 내는 기업은 고용을 확대함. 이윤을 많이 내지 못하는 기업은 고용을 늘리려고 해도 늘릴 수가 없으며,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더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음.

2003년말 현재 우리나라 총사업체수는 318만 8천개, 총 종사자수는 1,473만명에 달하고 있어 전체 경제활동인구(2,292만명)의 64.3%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300인이상 대기업의 경우, 구성비가 0.1%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총고용의 12.2%를 담당하고 있어, 고용흡수력이 상대적으로 더 큰 대기업의 성장은 고용창출에도 많은 부분 기여를 하게 되는 것임.

기업은 정당한 활동은 통해 국가에 법인세를 납부하는데, 이윤을 많이 내는 기업은 세금도 많이 내게 됨.

기업이 납부한 법인세는 실업자 구제비용, 항만·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의 건설 등에 투입되어 복지수준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함.

우리나라의 조세수입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기준 14.1%로 미국(8.5%), 일본(13.5%), 프랑스(7.0%), 영국(9.8%) 등보다도 높음.

즉 우리나라 기업은 조세면에서 다른 선진국보다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임.

한 경제연구소가 중고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이 해야 할 우선 순위로 ‘사회기여’가 1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세금 납부’와 ‘고용유지’를 차지했으며, ‘이윤획득’은 4위를 차지하는 데 그쳤음.

그러나 좀 더 생각하면, ‘사회기여’와 ‘세금납부’, ‘고용유지’, ‘이윤획득’은 별개의 사항이 아님. 즉, 기업이 ‘이윤극대화’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결국은 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임.

거듭 강조하거니와 기업의 사명은 어디까지나 이윤을 버는 데 있음.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새로운 사업이나 설비에 투자하고, 끊임없이 고용을 창출하고, 종업원에게 임금을 나누어주고, 이윤에 부과되는 법인세를 납부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는 것임.

물론 이러한 이윤 추구 행위 외에, 기업이 이윤 가운데 일부를 사회에 기부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자선 활동까지 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임.

그러나 이는 강요의 대상이 절대로 아님. 자기 자신은 자선냄비에 돈을 넣지 않으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지 않으면서, 기업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최근 우리의 생활이 여유로워 지면서,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도 점점 커지고 있음. 마찬가지로 성숙된 자본주의 정신이 우리 경제에 보다 깊숙이 침투하면, 기업의 자선 활동이나 기부도 자연스럽게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됨.

2. 반기업정서의 실태와 해소방안

한국경제신문과 한국개발연구원이 2004년 5월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무려 91%가 "오너기업인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고 답했음.

그 뿐 아니라 90%를 넘는 비율이 기업의 존재목적은 “이윤추구가 아니라 근로자 복지향상, 이윤의 사회환원, 소비자후생 향상”이라는 답변을 하고 있음.

2004년 12월 대한상의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국민들의 기업호감도(CFI : Corporate Favorite In- dex)가 동년 6월 조사(39.1점)보다 5.3점 상승한 44.4점(100점 만점)으로 나타나 반기업정서가 다소나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음.

이같은 결과는 기업들이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윤리경영과 사회공헌활동을 경영활동에 반영한 결과가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으며, 현재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업의 역할이란 인식이 높아지고 그동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한 기업들의 노력을 국민들이 평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여겨짐.

그러나 전체의 70%가 기업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응답해 여전히 부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중.일 3국의 기업인식 비교조사 결과에서는, 기업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한국은 “국가와 사회발전”이 1위를 차지한 반면, 오히려 중국은 “기업의 이익과 발전”이 1위를 차지하였음.

반기업정서는 선진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고 그 원인도 다양함.

선진국에서 반기업정서는 기업에 대한 사회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발생하고, 그 요인은 고용, 환경문제 등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 보통임.

사회주의 성향이 강한 북유럽국가의 경우 공장재배치, 아웃소싱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이 큰 이슈이고, 시민단체 등 NGO 들도 주로 환경오염이나 인권문제에 집중하고 있음.

물론 엔론과 월드컴의 분식회계사건과도 같은 기업의 불법행위 내지는 스캔들(Scandal) 또한 반기업정서의 한 원인이 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반기업정서는 이러한 선진국의 그것과는 달리 뚜렷한 논리적 바탕 위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고, 기업에 대한 이해 부족과 ‘부와 가진 자에 대한 질시’에서 비롯된 바가 크며, 역사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음.

즉 사농공상의 신분제도, 유교적 금욕주의 철학, 상인을 업신여기는 태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배고픈 건 참아도 배아픈 건 못 참는다”는 식의 지나친 평등의식은 기업을「돈만 아는 장사꾼」정도로 인식하는 국민적 정서를 형성하는데 일조를 해 왔음.

반기업 정서의 구체적인 예로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은 주로 정경유착에 의해 성장했으며, 그로 인해 오늘날의 경제력 집중에 의한 이른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였다는 것 등임.

한편 외국에서도 높이 인정을 받는 현대 정주영 회장 등이 오히려 국내에서는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는 현실은 우리의 반기업정서와도 무관하지 않음.

또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업에 일부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정치권 행태도 반기업정서를 증폭시킨 한 원인이라 볼 수 있음.

설상가상으로 1997년 외환위기의 주범이 대기업이라는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는 반기업정서 표출의 결정체라 볼 수 있을 듯함.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기업들의 잘못도 적지 않았음. 정경유착, 부패, 분식회계, 탈세 등을 통해 정도경영 및 투명경영을 이뤄내지 못한 기업들은 물론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기업이 아닌 기업계 전체에 대한 광범위한 반기업정서는 우리 경제를 위해서나 국민 모두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

왜냐하면 반기업정서는 사회적 통합을 가로막고, 불필요하게 비생산적인 노사갈등, 기업-시민단체간의 대립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임.

기업정서 악화 → 기업가 정신 상실 → 기업창업 감소 → 국내투자 감소 → 성장 축소의 인과관계는 우리에게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

최근 수년동안 우리나라는 기업투자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소비는 위축되고, 소비위축은 투자의욕을 더욱 감퇴시키는 등 악순환의 고리가 나타나려는 불안한 징후를 보이고 있음.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많은 논쟁이 오가고 있으나 기업의 이윤창출 과정 자체가 “사회적 환원”이라는 점을 상기하는 교육이 필요함.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함.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줘야 하고, 채권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불해야 하며, 정부도 일정부분 세금으로 가져가며, 그 결과 남은 이윤이야말로 말 그대로 “부가가치(add- ed value)”임.

그러한 과정에 뼈를 깎는 기업차원의 노력이 숨어 있음은 두말 할 나위 없으며, 이윤 추구 자체가 “사회적 환원”인 셈임.

반면 시장에서 불필요한 상품을 생산하거나, 그 품질이 조악한 경우, 혹은 비효율적으로 가격을 비싸게 책정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가차없는 처벌이 따름. 즉 이러한 기업은 이윤은커녕 파산을 걱정해야 할 것임.

정부, 경제단체, 언론 및 교육기관들이 반기업정서 해소를 위한 범국가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계도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함.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강화, 올바른 기업인상과 건전한 기업관을 심어주는 일이 긴요함.

교과서 내용 중에서 반기업적이고 잘못 기술되어 있는 요소들을 찾아내 오류를 수정하는 일도 자본주의의 기본 이념을 바르게 전파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할 것임.

정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데 정부는 기업에 대한 정당한 감시와 규제는 지속하되, 기업 내지 기업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함.

기업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여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일에 전력해야 함.

이러할 때 기업은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또는 사회환원을 통해 국가와 국민들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임.

다양한 반기업정서 해소방안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우선 정도경영 투명경영을 확립함으로써 도덕적 권위(Mo- ral Authority)를 확보하는 일임.

국민들을 위한 경제교육도 중요하지만 우선 기업 스스로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고 권위를 세우는 일이 필요함.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과제>

1. 선진 노사문화란 무엇인가?

선진 노사문화란 ‘대립, 갈등, 소모적 노사관계’를 ‘협력, 화합, 생산적 노사관계’로 일대 전환하는 것을 의미함.

즉, 노사관계의 주체인 노·사·정이 노사관계 의식, 관행, 제도 측면에서 각각 노력하여야 할 부분임.

2. 선진 노사문화 정착방안

□ 노동계

기업의 이윤 추구 동기 및 경영권을 인정하고, 기업이 있어야 근로자가 있다는 사고의 함양이 필요함.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분명 존재하나 이는 윽박지르듯 강요해서 달성될 성질의 것이 아니며, 투쟁적, 분배적 노동운동 노선에서 탈피하여 협력적, 합리적, 생산적 노동운동 노선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함.

격렬한 시위나 강경투쟁만이 노동운동의 전부가 아님을 인식하고, 경제의 한 축으로서 책임의식을 구비하는 자세가 필요함.

‘불법파업도 이기면 합법’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잔존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 경시 및 탈법의식에서 시급히 탈피해야 함.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게임의 룰(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관행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함.

□ 경영계

그간 경영계는 근로자 및 노조를 기업경영의 파트너로 생각하기보다는 다소 종속적 관계의 일부로 봐왔던 점이 있었던 것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는 사실임.

따라서 반노조 의식이나 가부장적 노사관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노조 및 근로자의 노동 3권을 존중하고 기업의 한 축으로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함.

나아가 투명경영, 윤리경영을 통해 노사간 분쟁의 소지를 미리 예방하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일에 매진해야 함.

□ 정 부

노사자치주의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정립하고, 정부의 역할은 시대에 합당한 제도의 제정과 법 수호가 그 일차적 임무로 인식되어야 함.

엄정한 조정·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노사분쟁에 성급히 개입하는 관행에서 탈피해야 함은 물론, 불법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함.

□ 교육계 등 사회 전반

최근 초·중·고교생을 상대로 기업관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기업에 대한 의식에 커다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음.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기업의 역할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향후 우리나라의 발전에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음.

기업활동의 목적이 이윤추구보다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반응이 적지 않음. 특히 초등학생보다 중·고등학생 계층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음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이는 우리나라 GDP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불과하고, 기업의 비중이 85%에 이른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경제현상에 대한 교육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노·사 당사자뿐만 아니라 미래의 경영자, 근로자들을 교육하는 교육계와 사회전체의 책임이 막중하다 하겠음.

3.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동정책 방향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표면상으로 드러난 현상을 볼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임.

어떤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부각되면 그 근본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나타난 현상만을 치유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내서는 안될 것임.

우리나라의 규제는 마치 양파껍질 같아서 벗겨도, 벗겨도 다시 새로운 규제가 나타나는 실정임. 이 때문에 지금까지 규제개혁 같이 일견 취지는 매우 합당해 보이는 일에 대해서도 기업의 의견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예를 들어, 비정규직 숫자가 늘어난다 해서 왜 늘어나는지는 근본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비정규직 숫자 줄이기에만 급급한 실정임.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과중하니 손배책임 제도를 없애자는 이야기는 드러난 현상만을 덮으려는 자세임.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우선되어야 함. 정부가 불법의 소지를 조기에 차단했다면 과중한 손배책임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정책을 결정할 때는 새로운 정책의 결과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임.

예를 들어, 비정규직 보호 정책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보호가 가져올 수 있는 실업의 문제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임.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듯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책 결정과정에서 그 정책이 미칠 파장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는 자세도 필요함.

또한 기업에 대한 지나친 부담의 피해는 결과적으로 근로자와 국민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상기해야 함.

과거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했을 때 그 보완책으로 퇴직금제도를 두었는데 지금 기업은 퇴직금 부담과 함께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을 같이 안고 있음. 정부의 사회보장 역할을 기업에만 부담시키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되며 그 피해는 결국 근로자와 국민이 떠 안게 됨.

4. 결 론

첫째, 노사관계에 있어서 “법과 원칙”이 뚜렷하게 확립되어야 함.
노사관계에 있어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 분규예방과 장기적인 노사안정이 확보될 수 없음은 그간의 경험에서 찾을 수 있음.

둘째, 상생의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파트너십이 구축되어야 함.
노사는 이제 갈등과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경쟁력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함.

셋째, 무엇보다도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현안 최대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 기업에 과중하게 부과되고 있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노동관계법도 이러한 관점에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넷째, 기업은 투명·정도 경영으로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의 주체로 거듭나야 함.
이제 근로자들의 일방적인 양보만을 요구하던 시대는 지나갔음. 기업이 먼저 솔선하여 정도·투명경영을 정립함으로써 도덕적 힘을 강화시켜 나가야 함.

대한상공회의소 개요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적, 세계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유일의 종합경제단체로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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