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수도권 집중화 저지...전방위적 대응 강화나서
이번에 제작,배포하는 홍보물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ㆍ산업ㆍ생활여건 등의 불균형ㆍ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지역간 갈등이 발생되고, 비수도권의 인재ㆍ발전 역량의 유출, 첨단기업의 수도권 이전으로 비수도권은 자생능력 기반상실 등 수도권 규제 완화시 파생되는 문제와 “선 지방 육성, 후 수도권 계획적 관리”라는 수도권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안별로 계속하여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최근에도 선진국형 기업환경 구축과 투자촉진을 명분으로 한「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수도권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임을 밝히는 등 수도권 중심의 경제성장은 비수도권으로 파급되지 못하고 국가균형 발전과 세계경쟁력이 강화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강원도는 앞으로 이러한 수도권의 집중화를 방치할 경우 비수도권은 경제기반 붕괴와 균형발전 정책이 무력화된다고 보고, 이를 막기위해 비수도권은 생존권 차원에서 『수도권집중화 반대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를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수도권 집중화 반대 및 균형발전 정책의 연말 대선 후보자의 공약화 추진과 지방의 각종 규제를 조사하여 국회ㆍ중앙부처에 법령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1000만인 서명운동」이 종료되면, 비수도권 13개 시ㆍ도지사가 국회의장·각당 대표·정부 각부처를 방문, 서명부 전달과 함께 수도권규제완화 관련 법률 개정작업의 즉각적인 중단과「선 지방
성, 후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라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 수도권은 전국토의 11.8%, 좁은면적에 》
· 인구는 48.4%, 100대 기업의 본사 95%, 제조업체의 57%, 대학교 40%, 의료기관의 51%, 공공청사의 80%, 정부투자기관 88.5%, 정부 출자기관 93.8%, 개별공공법인 93.4%가 수도권에 집중
· 서명기간 : ‘07. 7.10 ~ 9.10
· 도 서명목표 인원 : 595천명 (전 도민의 39.5%)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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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강원도청 기획관실 정책개발담당 이만희(033) 249-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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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일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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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15일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