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건축비 고시’ 에 대한 참여연대 성명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당장 기준안 발표를 철회하고 실제 시공비 수준으로 건축비 가이드라인을 다시 정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참여연대가 정부의 기본형건축비 새 기준안 발표에 앞서 서울시의 장지·발산지구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기본형건축비는 3.3m2당 274만원 ~ 326만원 수준이고 여기에 가산비용을 더해도 349만원 ~ 399만원에 불과하지만, 정부의 건축비 새 산정기준에 가산비용을 더하면 518.2만원 ~ 561.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즉, 정부가 기본형건축비를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0.5% 가량 인하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건교부가 새로 정한 건축비 산정기준은 실제 시공현장에서 소요되는 건축비 보다 여전히 평당(3.3m2) 120만원 ~ 220만원 가량 부풀려져 있고, 이는 기본형건축비 자체에 대한 거품을 제거없이 공사비 항목만 재배치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던 것이다.
서울시가 이미 실질 건축비 원가를 공개했음에도 정부가 기본형건축비의 체질개선 없이 건설사들의 이윤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이 드러난 이상, 정부가 과연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분양가 인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앞서 지적한 기본형건축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고·최신의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책정한 기본형 건축비가 아닌 재료비·인건비·이윤 등의 원가를 기초로 실재 현장가격을 반영하는 표준건축비 수준에서 건축비 상한선을 정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그리고 고급 마감재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와 소비자 선택이 제한적인 마이너스 옵션의 결합 방식이 아닌, 합리적이고 적정한 건축비에 10여가지 이상의 다양한 플러스 옵션을 제시하는 방식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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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21일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