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유일 국회예결위원 이상민의원, 대전교육청과의 예산정책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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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6 15:23

서울--(뉴스와이어)--이상민의원(대전유성)은 8월6일(월) 오후2시30분 대전교육청회의실에서 김신호 교육감과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지방교육청의 주요 현안 및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전지방교육청에서는

①매년 대폭 증가되는 교육복지, 유아·특수교육,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재원확보에 한계가 있는 만큼 열악한 지방교육제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②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설립 소요재원 확보

③특수교육법 제정에 따라 확대되는 특수교육예산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④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위해 실시되는 공공도서관 야간 개관시간 연장사업비 전액 국고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이상민의원은 “지방교육청의 재정은 바닥인데 늘어나는 학교수요에 그에 따른 필요예산의 급증, 그러나 정부가 지자체에 떠넘긴 교육경비 보조금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지역교육의 황폐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전교육청의 경우 약 700억원의 빛이 있는 등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하고, “대전지역은 서남부권 개발 등 학교신설수요가 어느 때보다 크고, 그에 따른 예산확보가 절실한만큼 건의하신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이를 위해 특히 지방교육청에 대한 국가의 직접 지원액을 확대하거나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조정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지방교육재원을 늘리는 방안들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할 것”이라고 지방교육재정 확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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