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등록 건수, 1년 만에 3배 껑충
최근 이 같은 저작권 등록의 급증세는 우선 개정 저작권법 시행과 한미 FTA 타결, 한 EU FTA 추진과정에서 일반인 및 관련 산업계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제고되고 있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얼마 전 사회적으로 문제되었던 인기 TV드라마 간의 표절 시비 등 점증하는 저작권 분쟁 들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가 되고 있고,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대국민 저작권 교육 및 홍보 활동 또한 그 부분적 원인들로 파악된다. 한편, 최근 3년간의 저작자별 등록 현황 분석에 따르면 자연인에 비해 법인의 등록율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일반기업 및 공공기관들의 집중적인 저작권 관리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저작권위원회는 앞으로 누구나 손쉽게 저작권등록을 할 수 있도록 등록 간소화 및 등록기관의 확대, 온라인 저작권등록시스템 활성화, 그리고 다량 등록 시 비용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수수료 인하)을 마련하는 등 저작권 등록 활성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 등록은 온라인(www.cros.or.kr), 오프라인(방문 및 우편접수)으로 모두 가능하며 등록비는 3만원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질서 확립, 저작권 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된 저작권 전문 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1987년 7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 분쟁을 조정할 목적으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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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8일 08: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