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 조정압력과 회복 과제
□ 최근 설비투자 추이와 회복 과제
1. 최근 설비투자의 특징
○ 2004년 들어 주요 설비투자 지표가 증가세를 나타냄
- (설비투자 증가세로 반전) 설비투자의 증가율은 2003년의 -1.5%의 감소세에서 2004년 1/4～3/4분기중 4.2%의 증가세로 반전됨
·설비투자추계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설비투자추계 증가율도 2004년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3.8%에서, 2/4분기와 3/4분기에 각각 2.5% 및 2.2%의 증가세를 기록함
·경제성장 기여율 : 이에 따라 설비투자의 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2003년 -5.7%에서 2004년 3/4분기중 15%로 급증함 (3/4분기 경제성장률 4.6%중 약 0.7%p가 설비투자의 회복에 기인함)
○ 내수 시장 침체에 따르는 IT산업非IT산업,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부문별 투자 양극화 현상이 지속됨
- 수출 비중이 높은 IT 산업의 경우 수출 경기의 활황세에 힘입어, 산업 내 투자 증가율은 2002년 -9.2%에서 2003년과 2004년에는 각각 54.7% 및 63.4%로 급증함
·특히 IT 산업 중 반도체 산업은 2004년을 기준으로 할 때, 제조업 전체 설비투자의 약 47%를 차지하며 최근 투자 회복세의 중추적 역할을 함
·다음으로 자동차(8%), 철강(8%), 유화(4%)의 순서로 높은 비중을 나타냄
- 대기업의 투자 증가세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2년 -3.4%에서 2004년 45.8%의 증가율을 기록함
·한편 내수 의존성이 높은 중소기업들의 경우 2002년 44.0%의 투자 증가율이 2003년 이후의 내수 침체의 영향으로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3.4% 및 -6.8%의 감소세로 전환됨
2. 설비투자 부진의 원인과 문제점
○ (원인) 경기 침체의 장기화, 안정성 중시의 기업 경영 행태, 투자처의 부재, 사회 내 반기업 정서 확산, 제도적 여건 개선 미흡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설비투자의 본격적 회복이 지연됨
- (경기 침체의 장기화) 경기 수축 국면의 장기화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
·경기 순환상 현재의 위치는 2000년 8월 이후 2004년 11월까지의 52개월 동안의 경기 하강 국면 상에 있으며, 이는 한국 경제의 역사상 가장 긴 경기 수축 국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음
- (안정성 위주의 기업 경영 행태 지속) 대규모 투자에 수반되는 고위험을 회피하려는 경영 행태가 지속
·한국의 기업 경영 전략은 외환위기 이전 매출증가율, 시장점유율 등의 성장성 지표에 초점을 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중시
·그러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의 부채 비율과 같은 안정성 지표가 부각되고,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짐에 따라 배당으로 연결되는 단기 경영 성과가 중요시되어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높아짐
- (성장 동력 상실에 따르는 투자처의 부재) 현재 한국 경제는 기존 주력기간산업의 침체와 차세대 산업의 등장 지연에 따르는 산업 공백기에 위치함
·주력기간산업의 투자 수익률 저하 : 자동차, 철강, 조선, 유화 등은 물론 반도체 산업까지 現 주력기간 산업들이 산업 성숙기에 접어들었거나 조정기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의 신규 투자가 어려운 실정임
·차세대 주력 산업의 등장 지연 : 한편 IT 이후 거론되고 있는 차세대 성장 산업들의 경우 시장 잠재력은 충분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으나, 산업 발전 단계상 초기 국면에 위치함에 따르는 높은 투자 리스크가 가장 큰 걸립돌로 작용함
＊우리나라 제조업 총자산 경상이익률은 60년대 7.2%에서 70년대 4.0%, 90년대 1.4%로 지속적으로 감소
- (반기업 정서 확산) 기업과 기업인의 역할에 대해서 사회가 그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적대적 정서가 지속됨에 따라, 기업 활동 의욕 저하, 해외 투자 확대 등의 부작용을 유발함
- (투자 제도적 여건 개선 미흡)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기업 투자의 조속한 회복이 중요함을 언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집단소송제 도입, 계좌추적권 남용, 출자총액 제한제도 유지 등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지속함
·한국의 창업 절차는 12단계로 캐나다 및 호주의 2단계, 홍콩의 5단계 등에 비해 훨씬 복잡한 것으로 평가됨
·한편 창업에 필요한 시간도 22일로 호주 2일, 덴마크 4일, 홍콩 11일 등에 비해 오랜 기간이 소요됨(세계은행, Doing Business 2004)
○ (문제점) 투자 부진은 장기적으로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단기적으로 내수 침체를 심화시키는 문제점을 가짐
-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 약화) 투자 저하에 의한 자본 확충의 실패는 생산 능력 저하로 이어지며,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하락시킴
·설비투자의 절대적 수준 여전히 미흡 : 설비투자의 對 GDP 비중은 2004년 1/4～3/4분기에 약 10.9%로 아직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의 15.6%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이는 현재 경제 조로화 문제를 악화시키고 저성장 구조를 고착화시켜, 한국 경제의 선진국 진입을 상당 기간 지연시킬 것으로 판단됨
- (단기적으로 경기 양극화를 심화) 기업의 투자 부진은 고용 상황 부진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가계의 근로 소득 감소(가계의 구매력 감소)가 내수 침체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되풀이 됨
·한편 투자 부진은 고실업 문제를 통해 절대 빈곤층을 확대시키게 되고, 사회 내 갈등 구조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3. 선행 지표로 살펴 본 2005년 설비투자 전망
○ 2005년 설비투자는 최근 실물 지표 및 투자 선행 지표의 개선 추세로 볼 때 회복될 것으로 판단되나, 투자 심리의 개선이 미흡하여 회복 속도는 미약할 것으로 예상됨
- (긍정적 요인 : 실물 동행 및 투자 선행 지표 호전) 실물 동행 지표의 증가세, 투자 압력의 확대, 선행 지표의 개선 등으로 투자 회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실물 동행 지표 증가세 : 국민계정의 2004년 설비투자증가율이 1/4분기 감소세에서 2/4～3/4분기에 6%대로 크게 호전중이며, 통계청의 11월 설비투자추계 증가율도 9월과 10월의 감소세에서 3.1%의 증가세로 반전
·투자 압력 증대 : 또한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실질적 완전가동률 수준인 80%를 상회하고 있고, 제조업의 설비투자 조정압력이 2001년 -3.3%p에서 2004년 1～11월 중 6.6%p로 상승함
·자본재 수입 증가율 확대 : 2001년 -20.2%에서 2003년 과 2004년에 각각 18.7% 및 21.3%로 증가세가 확대중임
- (부정적 요인 : 심리 지표 부진) 3대 기관에서 발표한 설비투자전망 BSI가 모두 기준치인 100을 지속적으로 하회중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 침체가 지속
< 투자 심리 지표 추이 >
2004 1/42/43/44/4 2005 1/4
전경련 투자BSI(전망)107.3104.599.294.391.3
한은 설비투자실행BSI(전망)9594949293
대한상의 설비투자BSI(전망)1031081039796
자료: 전경련,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
주: 전경련 및 한은 자료는 해당 분기의 말월 자료임.
○ 설비투자조정압력으로 판단할 때, 자동차, 조선, 반도체 업종의 경우 투자 회복세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으나, 철강, 컴퓨터 등은 투자 회복세가 미약하거나 부진할 전망임
- (자동차) 설비투자조정압력은 2003년 3.2%p에서 2004년 1～11월중 9.3%p로 높아져 있어 투자의 필요성이 증가됨
- (반도체) 같은 기간 설비투자조정압력이 11.7%p에서 23.4%p로 크게 확대되어 향후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2004년 하반기 이후 관찰되고 있는 과잉 공급에 따르는 세계 IT 경기의 전반적 둔화 현상이 2005년에도 지속될 경우, 투자가 부진을 나타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함
- (조선) 2004년 1～11월 설비투자조정압력이 10.8%p로 전년의 수준을 유지
- 반면 철강, 컴퓨터 등의 업종은 설비투자조정압력이 낮아지고 있어, 투자 회복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됨
4. 정책 과제
○ 정부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산업 정책
- 신기술이 신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집중적 지원이 필요
·성장 동력이 없어 저성장 국면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빠른 시간 안에 상업화가 가능한 소수 핵심 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을 추진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임
- 주력기간 산업 중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문은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생산성 제고 등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주력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신기술 응용 관련 연구개발투자 및 기술도입에 대한 각종 세제 지원, 산학연 공조 체제 구축 등의 정책이 필요함
·한편 생산성을 제고하고 산업 내 투자 부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신기술 자동화 설비 등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이 요구됨
- 동시에 유망 신기술이 상업화하기까지의 공백기 동안에는 경제 구조를 선진화하는 데 기초가 되는 유통 및 물류 등 제조업 지원 서비스 산업 등의 부문에 대한 육성 정책이 필요
○ 사회 내 親기업 분위기 조성
- 정규 교육 과정에 경제 부문 교육을 강화하여 경제의 중요성과 기업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
- 기업들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복지재단이나 봉사단을 조직하여, 소외된 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
○ 대기업 투자의 제도적 여건 개선
- 대규모 투자비용이 소요되고 높은 투자리스크를 안고 있는 신산업 분야의 경우 대기업의 참여가 해당 산업 육성의 성공 여부와 직결되는 점을 감안할 때, 대기업의 투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상 기업에 대해 현행과 같이 원칙적으로 출자를 제한하고 신산업에 대해서는 범위를 정하여 투자를 허용하는 방식에서
→ 산업 정책 상 과잉 투자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출자 금지 산업에 대해 포괄적이 아닌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산업들에 대해서는 출자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한편 기업 관련 정책을 포함한 경제 정책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기업들이 느끼는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야 함
○ 내수 침체와 고비용 구조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세 제도를 정비
- 공장 설립시에 부과되는 환경분담금 등의 준조세로부터 발생하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도의 축소 및 정비가 필요함
현대경제연구원 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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