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2005년에는 섬유쿼터가 전면 폐지되고, 한국의 수출이 호조세를 지속하며, 세계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각국으로부터의 수입규제가 증가할 전망임

※ 한국은 2004년 12월말 현재 22개국으로부터 138건(조사중 29건 포함)의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음

산업자원부는 1.18(화) 15:00 무역센타에서 KOTRA·무역협회 등 유관 기관 및 단체 등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5년도 제1차 수입규제대책반회의(崔平洛국제협력투자국장 주재)를 개최하였음

회의결과, 다양화 되어가는 수입규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금년에 수입규제 관련 인프라를 중점적으로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음

반덤핑 대응을 위한 인력양성, 수입규제 관련 통계 DB를 보강하는 등 인적·물적 수입규제 대응 인프라를 강화

- Online·Offline 교육강화 및 지방순회 반덤핑 설명회 개최
- 통계 DB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선하고, 가상덤핑마진진단을 지원

특히, 첨단제품 관련 특허소송 등 비관세장벽을 조사하여 날로 다양화되고 치열해지는 수입규제 환경에 적극 대응

또한, 향후 업계·정부·유관기관·업종별 단체·전문 법인간 수입규제대응 network를 공고히 하고, 부당한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민관이 공동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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