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임작업 재해 사망시 최고 1,500만원 재해보상 길 열려
이 제도는 1996년 개방화시대에 농업인의 영농의지를 고취하고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일반근로자의 산재보험에 상응하는「농업인 안전공제 제도」를 정부 보조사업으로 시행하여 왔으나 그동안 임업인은 제외되어 온 가운데 이번에 적용범위를 임업인까지 확대하게 된 것이다. 임업인 안전공제는 공제료의 50%는 정부에서 보조하고, 나머지 50%는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산악지역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업을 영위하는 임업인은 이러한 공제혜택에서도 소외되어 왔으나, 임업인 안전공제 제도의 시행으로 임업인도 임업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임업인 안전공제 가입대상자는 만15세부터 84세까지 영림에 종사하는 임업인이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임업인 안전공제제도의 시행으로 임업인이 각종 안전사고와 질병 등으로부터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임업의 경영기반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개요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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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경영지원팀 심상택 사무관 042-481-41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