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국장급 교류 2단계 시행
20개 중앙행정기관의 32개 핵심직위에 타부처 국장이 상호교환 또는 직위공모를 거쳐 근무하는 국장급 교류는 참여정부 들어서 처음 시도되었다
당초 정착과정에서 전문성의 문제, 조직문화의 상이함, 인간관계의 미형성 등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상대부처의 입장을 이해함에 따라 부처간 업무협조가 활발해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소기의 기대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된다.
중앙인사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류임용자 및 해당부처의 89.7%가 제도의 필요성과 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하는 등 긍정적으로 조사되었다
국장급 교류 시행 1년이 경과함에 따라 교류의 필요성과 효과가 확산되어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은 과장급 연구관을 교류시켜 영역파괴를 시도하였고, 국방부와 정보통신부도 과장급 상호교류를 추진하는 등 자율적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교류임용자의 1차 파견기간이 종료(‘05.1.20)됨에 따라 일부 교류직위를 조정하고, 교류임용자들도 교체하는 등 2단계 교류를 시행하였다.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IT산업에 대한 공조를 강화한데 이어 홈네트워크와 디지털 방송 등 신산업의 업무협조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생활산업국장과 전파방송정책국장으로 교류직위를 조정하였고,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도 교류효과를 높일 수 있는 여타 직위로 교류대상을 변경하였다.
한편, 교류임용자 대부분이 파견기간을 연장하였으나 부처의 인력운영상 필요에 따른 9명의 국장은 상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복귀하고 후임자를 교체파견하였다.
이러한 복귀 국장들중에서 정보통신부에 근무한 산업자원부 출신 최준영 국장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정책조정실장(1급)으로 승진하여 중소기업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게 되었고, 산업자원부에 파견되었던 환경부 출신 윤성규 국장은 국립환경연구원장(1급)으로 승진하여 복귀하였다.
또한 여타 복귀 국장들도 정보통신정책국장, 노사정책국장 등 부처내 핵심직위에 보임되어 범정부적 인재로 관리되는 등 당초의 인사상 불이익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향후 파견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는 국장들도 인사요인이 발생할 경우 순차적으로 복귀시키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새로이 교체 파견된 2기 교류임용자에 대하여서는 조속한 적응을 위하여 각 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교류국장들이 효과적으로 조직을 장악하여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직원 스카우트제」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국장급 교류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06년도 도입예정인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설계·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부처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교류범위를 대상을 과장급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금명간 부처를 대상으로 과장급 교류희망직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csc.go.kr
연락처
인재기획과 강유민 서기관 75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