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성장 잠재력 훼손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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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9 15:53

서울--(뉴스와이어)--우리사회에 저출산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철강,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 뿐만 아니라 첨단제조업,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산업인력마저도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어 성장잠재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최근 발표한 ‘최근 인구구조 변화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산업경쟁력 향상의 큰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전통제조업 중 의복ㆍ모피 산업과 섬유산업이 1994년에 비해 2003년도에는 평균연령이 각각 5.8세, 5.2세 높아져 여타 산업에 비해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일어나고 있으며, 가죽ㆍ가방ㆍ신발, 의복ㆍ모피산업의 경우 평균연령이 40세에 육박하고 있어 생산현장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수출주력 산업인 철강(39.7세), 조선(38.6세), 자동차(36.2세)의 경우 취업자의 평균 연령대가 10년 사이에 2.1∼3.3세 높아져 40대에 가까워지고 있어 이러한 추세로 산업현장의 고령화가 지속된다면 심각한 산업경쟁력 저하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조선 업종인 A사 관계자는 “회사가 성숙기에 있다보니 퇴직 인원이 거의 없고 업종특유의 하도급 비율이 높아 평균연령이 42.6세에 이르고 있다”면서 “조선업종은 노동 강도가 높아 고령화가 지속되면 임금부담은 높아지는 반면에 생산성은 떨어진다”고 밝혔다.

석유정제 업종인 K사의 관계자 역시 “평균연령이 38.8세로서 10년 전에 비해 2.5세가 늘었다” 면서 “기술의 복잡성과 난이도가 높아 숙련도가 요구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평균 연령이 늘어 나고 있지만 아직 고령화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90년대 중반 이후 각광을 받고 있는 일부 서비스업과 첨단제조업의 경우도 10년 사이에 평균연령이 2.4∼3.8세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의 취업선호도가 IT산업 및 서비스산업 등으로 이동하면서 반도체ㆍ통신장비, 정보처리ㆍ소프트웨어 산업은 31.1∼32.0세로 평균연령이 30대 초반을 형성하고 있으나, 이들 업종 역시 10년 전에 비해 0.5∼2.6세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고서는 산업인력의 고령화와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저(低)출산율(여자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은 평균 출생아 수 1.19명, 2003년)이 지금과 같은 추세로 지속될 경우 이 두 가지 요인만으로도 우리 산업의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키는 요인중 하나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70년만 하더라도 약 4.53명으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이후 1980년에는 2.83명, 1990년 1.59명으로 급속하게 하락해 왔으며, 2003년 1.19명으로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의 경우보다도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2002년 현재 2.01명으로 우리의 두 배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고서는 아직까지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문제가 아직까지는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2025년에는 고령자 비율이 미국, 호주와 비슷해지고 2050년에는 고령인구(65세이상)의 비중이 30.5%에 달할 것으로 보여 많은 업종이 고령의 노동력에 의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출산율과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며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마련과 산업현장의 평균연령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서둘러 내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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