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세박자경제 9 -자산재분배 ① 불평등통계 혁신 3대제안
이는 세박자경제 구상의 한 영역인 ‘자산재분배’ 공약의 첫 번째 제안으로, 양극화 해결의 첫 걸음은 소득재분배 정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산재분배로 확장돼야 하며, 이를 위해 우선 사회양극화 해결을 위한 국가통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심상정 후보는 “사회양극화가 한국사회의 최대 화두로 등장 했으나, 참여정부는 불평등에 대한 수치를 조작하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며 “한국사회의 심각한 불평등 문제에 대응키 위해선 그 실태가 객관적으로 파악돼야 하고, 진보정권이 수립되면 무엇보다 국가통계를 바로잡는 일이 시급하다”며 이번 공약을 제출한 배경을 설명했다.
심후보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먼저 대통령 직속 ‘소득자산투명화위원회’를 설립해 향후 5년간 소득 및 자산파악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심후보는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파악, 특히 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은 매우 부실하며, 이는 조세형평성 논란과 조세저항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심후보는 또 ‘소득자산투명화위원회’가 추진하게 될 불평등통계 혁신의 출발점으로 ‘성장중심주의’ 통계에서 ‘삶의 질’ 통계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이는 경제, 산업, 재정, 인구 등 과거 개발주의 정책을 반영한 우리나라 국가통계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심후보는 첫째 ▲기존 GDP를 지속가능한 부가가치를 담은 녹색GDP로 발전시키고, 공공부문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공공회계를 도입하는 등 상업적 부가가치 기준에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통계로 거듭나야 하고, 둘째 ▲서민의 실생활을 반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분야 통계치 개발, 셋째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나 청소년 인권, 아르바이트 등 사회변화를 적극 반영한 통계작업 수립, 넷째 ▲ 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본인프라로서 성인지통계 전면화 등을 제안했다.
심상정 후보는 이어 국민의 계층별 소득과 자산통계 생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후보는 “우리나라 공식 통계에서 계층별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국민의 계층별 자산불평등 상태가 객관적으로 진단돼야 그에 맞는 자산,소득분배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금융, 투기불로자산 등 자산영역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에 주목해온 심상정 후보는 자산불평등 해결의 시작으로 ‘자산재분배’를 제기하고, 오늘 <자산불평등 통계 혁신 3대방안>에 이어 부동산.금융.투기불로자산.기업이윤.일자리.부유자산.사회보험 등의 자산재분배 방안을 <세박자경제9-자산재분배②>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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