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국회와 언론 등에서 운영부진마을에 대한 지적들이 있어서 금년 5월에 “지정해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지정해제마을은 ‘05년 평가결과, 운영이 부진한 18개 마을에 대해 ’06.7월부터 ‘07.4월까지 컨설팅을 실시한 후 재평가하여 하위 6개 후보마을을 선정하고 “운영활성화위원회”의 서면평가와 현지실사 등 2단계 평가를 거쳐 선정되었다.
지정해제마을의 공통점은 조성당시와 달리 도농복합형 또는 도시형 농촌마을로 변화되어 주민구성이 다양하여 참여도가 현저히 낮고 운영위원장의 잦은 교체로 마을운영위원회 활동이 미흡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과 자립운영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해제마을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마을홈페이지 폐쇄, 정보화마을 간판 철거, 마을정보센터의 장비와 집기를 회수하고 정부지원을 중단하는 등 후속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4개 운영개선 권고마을에 대해서는 이번 평가를 통해 나타난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운영활성화를 위한 마을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운영개선 사항으로는 주로 운영위원회 재구성을 통한 운영활성화, 주민들의 정보화수준 제고를 위한 정보화 교육강화와 자립운영 마인드 제고,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 추진, 지나친 소득 중심의 사고보다는 장기적인 효과에 중점을 둔 계획수립을 권고하였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이번 조치가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실시하는 운영평가결과에 따라 운영부진마을에 대한 조치를 제도화하는 틀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① 주민 정보화교육, 마을주민 참여도, PC 활용, 마을 홈페이지 운영실적 등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마을운영성과를 평가하고
② 평가결과, 운영이 부진한 마을은 컨설팅 등 운영활성화를 적극 지원한 후 재평가하여 지정해제 후보마을을 선정하고
③ 후보마을에서 제출된 운영활성화 계획에 대한 서면평가와 현지실사 등 2단계의 평가를 거쳐
④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활성화 가능성이 없는 마을은 지정해제하고, 다른 마을은 운영개선을 권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제도적인 틀에 따라 ‘06년 운영평가결과 운영이 부진하여 금년말까지 컨설팅을 실시하는 10개 마을과 운영개선을 권고한 4개 마을을 포함하여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실시하는 운영평가를 통해 지정해제 후보마을을 선정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하고, 운영활성화가 어려운 마을은 지정해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일부 운영이 부진한 마을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화마을 주민들이 그간의 운영부진에 대한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스스로 운영활성화를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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