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 법정계량단위 정착을 위해 T/F팀 구성
이를 위해 시는 공무원과 YMCA, YWCA 등으로 T/F팀을 구성하여 법정계량단위 정착을 위한 계도성 단속 위주로 실시하고 있다.
시는 법정계량단위 사용정착(평→㎡, 돈→그램)을 위해 홍보물 배포, 포스터 부착, 현장지도, 캠페인 등을 펼치고 읍면동별로 지역설명회 개최 등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단속범위는 비 법정계량단위 중 ‘평’, ‘돈’ 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나머지 비 법정단위는 정착추이를 보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계도와 병행한 이번 단속은 현장을 방문하여 비 법정단위 사용시 법정단위로 사용할 것을 구두주의 조치하기로 했다.
또 구두주의 후 개선이 안될 경우 1차 서면주의, 1차서면 주의장 발부후 개선이 안될 경우 위반사실 및 처벌조항을 명시한 2차 서면주의를 발부한다.
2차 주의에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서면경고장을 발부하고 그래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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