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겨울방학부터 아동급식 대상인원을 25만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과정에서 일부지역에서 발생한 도시락 문제를 계기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다.

우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단위 급식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군·구별 「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하였다.
- 동 위원회에는 급식기관뿐 아니라 교사, 학부모, 영양사, 시민·종교단체, 자원봉사기관 등이 참여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자원봉사 및 급식감시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 동 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 급식방법, 급식단가, 위생관리 등 지역실정에 맞는 급식방안을 마련·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국적인 아동급식 실태조사 결과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급식은 식단내용과 급식방법이 비교적 양호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당초 500개소에서 800개소로 늘리는 한편, 사회복지관 200개소에 취사장비를 확충하여 효율적인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인프라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급식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급식지원 단가를 금년 3월부터 2,500원에서 3,000원으로 500원 인상하고, 급식을 민간업체 또는 식당에 맡길 경우 지역실정에 따라 단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에 예산집행 재량권을 부여하였다.

한편, 하절기의 식중독 등 위생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급식방법을 개선하여,
- 단체급식소와 거점식당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는 반면, 도시락, 반찬배달은 복지기관에 가까운 주변 가정에 배달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 아동급식의 기본적 질과 서비스를 확보하면서 지자체의 실정과 수요 아동의 희망을 감안해서 실행하도록 「아동급식 표준 운용지침」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읍·면·동사무소의 급식담당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활근로인력을 우선 배치하도록 하고 노동부(고용안정센터)에서 급식지원업무에 적당한 인력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게 하였다.

이와 더불어 금년 설연휴 기간이 길어 아동급식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 자치단체별로 통·반장, 이웃주민, 문을 여는 급식소, 식당을 활용하거나 필요시 설날 전에 주·부식 또는 식품권의 제공을 추진하는 등 설연휴기간 중 급식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선에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총 860억원으로 국고, 복권기금, 시·도교육특별회계, 지방비 등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3월 이후의 아동급식예산이 확보되고 그간의 문제가 개선될 것이며,
- 향후 지자체, 자원봉사단체, 종교단체 등이 우리 이웃 아동들의 급식에 관심과 애정을 함께 기울여 나가면 아동들이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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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정책과 02-503-7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