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난해 해외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신규 수입규제 피소 건수가 2001년 이후 최대인 28건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에도 한국 제품은 해외시장 곳곳에서 수출 호조에 따른 역풍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KOTRA(www.kotra.or.kr)가 어제(1. 18) 발표한 “2004년 대한 수입규제 동향 및 2005년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를 신규로 개시한 국가는 호주(4건), EU(3건), 미국(1건), 일본(2건), 뉴질랜드(1건), 터키(2건), 중국(5건), 인도(2건), 러시아(2건), 아르헨티나(2건), 말련(1건), 태국(1건), 파키스탄(1건) 및 페루(1건) 등으로 주로 선진국보다는 개도국시장에서, 그중에서도 특히 신규 유망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BRICs 시장에서 기장 많은 제소(9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피소된 한국 제품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석유화학(11건), 철강(4건), 섬유(4건), 전기전자(3건), 기타 6건 등이며, 피소형태는 반덤핑 23건, 세이프가드 4건, 상계관세 1건 등으로 집계됐다.

KOTRA는 금년에도 해외시장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규제 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국내 수요 부진에 대한 해법을 해외시장 개척에서 찾으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어 해외시장 곳곳에서 현지 산업계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 이 경우 전통적인 수출 주력시장인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 이외에 최근 우리의 수출 유망시장으로 떠오른 BRICs 등을 중심으로 수입규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KOTRA는 예상하고 있다.

국별로는 미국, EU, 호주에서는 철강제품, 중국과 인도에서는 석유화학제품, 남아공에서는 제지류 및 밸브류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KOTRA는 전망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금년 1월 1일부로 섬유쿼터제가 폐지됨에 따라 중국 등 섬유수출국들에 대해 미국, EU 등 주요 섬유 수입국들의 수입규제 가능성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엄 성필 KOTRA 통상전략팀장은 “우리가 수출지향적 정책을 펴가는 이상 현지 산업계와의 마찰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방노력자체도 중요하지만 피소 후에 신속, 합리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총 22개국으로부터 138건(조사 중인 29건 포함)의 수입규제조치(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국가별로는 미국과 중국이 21건으로 가장 많은 수입규제 조치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인도(20건), EU(13건), 호주(12건) 등이 잇고 있다.

품목별로는 여전히 석유화학제품과 철강제품이 각각 50건, 36건으로 수입규제 최다 품목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섬유류 20건, 전기전자 15건, 기타 1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KOTRA 개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 지원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투자 기관이다.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전액 출자한 비영리 무역진흥기관으로, 1962년 6월 대한무역진흥공사로 출범했다. 2001년 10월 1일 현재 명칭인 KOTRA로 변경됐다.

웹사이트: http://www.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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