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수형자 가족회복프로그램 개발” 일환으로 「가족사랑캠프」를 2007. 8. 11(토) ~ 12(일) 1박2일 부산교도소에서 실시함. 이는 교도소에 장기간 수용될 경우 가족관계가 해체되고 자녀가 탈선하는 등 사회문제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가정이라는 기반을 잃은 수형자가 출소 시 재범하게 되는 악순환을 막아보고자 기획됨

이번 캠프는 장기수형자 중 가족관계 회복이 절실한 남자 수형자 10명과 아내 및 자녀 23명이 참가하여 다양한 가족건강성 향상프로그램과 가정관계 전문가의 상담지도가 시행될 예정임

이에 앞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수형자와 가족의 건강한 관계유지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전국 교도소, 구치소와 여성가족부 지원을 받는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번 캠프를 시작으로 수형자 가족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공동추진을 확대해 나갈 방침임

일 시 : 2007. 8. 11(토) ~ 12(일) 1박2일
장 소 : 부산교도소
주 관 : 법무부 교정국 교육교화과 및 부산교도소 혁신선도팀
협 력 : 여성가족부 및 부산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세부 시행 내용

󰊱 추진 배경

우리 사회는 인권과 복지에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수형자 가족들은 생계부양자의 장기간 부재로 인해 경제적 위기를 맞거나 정서적 단절로 인해 가족관계 해체 또는 자녀들의 탈선으로 이어지는 등 다양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범죄인 가족이라는 부정적 인식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함

수형자의 경우 이혼, 자녀와의 관계 단절로 자살 등 교정사고를 유발하고, 교화활동에의 참여의지 결핍으로 출소 후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

그동안 법무부 교정국은 수형자와 가족 간 접견, 서신뿐만 아니라 전화, 화상접견, 가족 만남의 집, 귀휴 등 다양한 유대 통로를 개설해 왔으나 수형자의 가족관계가 해체되는 시점인 수형 초기부터 가족관계 유지와 회복을 위한 제도가 적극 시행되어야 하며, 따라서 수형자 교정교화는 수형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연대하여 고려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분석함

법무부는 수형자와 가족 간 건강성 유지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협력하기로 하고 전국 교도소와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한편 수형자의 가족관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하여 과학적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음

󰊲 캠프 내용

일 시 : 2007. 8. 11(토) 10:00 ~ 12(일) 17:00

장 소 : 주간-부산교도소 집회실, 야간-동주대학 아카데미하우스(가족 숙박)

참가자 : 총 32명
- 수형자 : 10명(무기징역 3명, 10년 이상 징역 6명, 5년 이상 징역 1명)
- 가 족 : 23명(처 10명, 10세 이상 자녀 12명)

󰊳 향후 계획

이번 캠프에 이어서 2007년 8월 18일 ~ 19일에는 출소를 1년 내외 앞둔 부산교도소 수형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교도소가 아닌 일반 연수시설에서 1박2일 동안 부산시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공동진행으로 2차 교정시설 외「가족사랑캠프」를 시범 시행할 예정이며 캠프를 통해 수형자와 가족과의 원만한 관계를 회복하여 사회복귀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임

※ 이러한 캠프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하여 전문가의 분석검증을 거친 후 수형자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시행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임

법무부는 이러한 「가족사랑캠프」뿐만 아니라 두란노서원에서 지원하는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가족만남의 날 운영 등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을 장려하고, 내년까지 가족만남의 집(수형자와 가족이 함께 1박2일 숙식할 수 있는 주택)을 전 교정기관에 신축하여 활용토록 하는 등 수형자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여건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방침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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