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접경지역지원사업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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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12 10:30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에서는 접경지역지원법 제정과 접경지역종합계획 수립으로 추진중인 접경지역지원사업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그동안 정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게 됨.

행자부 및 국회방문 건의 10회, 워크숍 주제발표 3회 등 도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강원도의 건의를 수용하여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접경지역지원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해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번 연구용역은 그간의 새로운 행정수요 및 여건변화 등으로 인한 기존계획의 수정보완 필요성과 계획대비 투자실적 부진에 따른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마련되게 됨.

한국지역경제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접경지역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접경지역종합계획의 수정보완 방향, 재원확보, 지원사업 평가 등을 통한 접경지역지원사업의 실효성 확보방안, 접경지역의 토지이용 합리화 방안 등을 8월말까지 도출한다는 계획임.

연구용역 완료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접경지역종합계획 수정보완과 접경지역 지원제도의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임. 접경지역종합계획은 기존계획에 반영된 사업중 실효성이 없는 사업의 정리와 신규사업 발굴 반영하고 접경지역지원법 개정은 투자재원확보, 사업평가기능 신설 등 추진계획 이에 따라 도에서는 기완료된 사업이나 여건변동으로 사업추진이 불필요한 사업, 지방비 과부담으로 추진이 불가한 사업 등을 사전 선정하는 한편, 지역발전, 주민소득 증대 등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과 시군별로 여건을 감안하여 형평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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