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는 년 5%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SH공사의 임대주택사업부문에서 경영수지 적자해소를 위해서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저소득시민의 경제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인상을 동결키로 한 것이다.
이로써 SH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17개단지 22,370세대, 공공임대주택 27개단지 18,258세대, 재개발임대주택 98개단지 43,485세대는 금년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 걱정을 덜게되었다.
※임대주택보증금및임대료 5%인상시 수입증가 예상액
- 임대보증금: 330억원(연5%가정 이자수입16억원)
- 년간임대료: 54억원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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