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반 유형은 금품체불(603건), 근로시간·휴일·휴가 미준수(596건), 근로조건 미명시(403건), 취업규칙 미작성(318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262건), 노사협의회 미설치·미개최 등(167건), 임금대장 등 각종 대장 미작성(95건), 최저임금 미준수(93건) 등이었으며, 금품체불, 근로시간·휴일·휴가 미준수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건이 전체 법위반 사건의 약 80%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법위반 사실을 시정하지 아니한 6개 사업체의 사업주를 사법처리하였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A연구원은 노사협의회 미개최로, 수원소재 전자부품회사인 B전자는 근로자 74명에게 일급 최저임금 20,080원(2003.9.1~2004.8.31 적용)에 미달하는 일급 18,500원씩을 지급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총 20,260,983원)로 각각 입건되었다.
<기타 사법처리 사례>
○ 제주소재 제조업체 C기업 : 근로자 10명의 초과근로·유급월차수당 1,439,622원을 미지급
○ 서울중구 소재 여행서비스업 D기업 : 근로자 22명의 임금 98,565,377원 미지급
○ 울산소재 조선업종 사내하도급업체 E건설 : 근로자 32명의 초과근로·휴일근로 가산수당 3,925,672원 미지급
○ 서울 성동구 소재 주차관제시설 제조 및 판매업체 F기업 : 근로자 132명의 임금 389,871,134원
※ 법위반 건수 2,732건 중 사법처리(미이행) 건수 7건(6개소), 시정완료 2,568건, 시정 중 157건
한편, 적발건수 2,732건을 부문별로 나눠보면,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이 2,137건, 공기업이 247, 지방자치단체가 348건으로 나타났다.
점검대상 기관별 법위반율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77.0%(244개소 중 188개소)로 민간부문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55.8%(1,780개소 중 994개소), 공기업 46.9%(307개소 중 144개소)로 법위반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노동관계법 준수에 소홀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위반 사실에 대한 시정률도 낮게 나타났는데(시정률 : 민간 97.6%, 공기업 90.3%, 지자체 74.7%), 이는 주로 인건비 지급 예산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위반유형별로 보면, 민간부문·공기업보다 지방자치단체가 금품체불, 근로시간 미준수, 휴일·휴가 미부여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미준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이는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의 노무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 전체 위반사건 중 금품체불 위반건수 비율 : 민간 19.2%, 공기업 25.1%, 지자체 37.4%, 근로시간·휴일·휴가 미준수 비율 : 민간 18.2%, 공기업 23.5%, 지자체 42.5%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금품체불은 거의 대부분 주휴수당, 연장수당, 연·월차수당 등 법정수당의 미지급으로, 의도적인 임금체불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 금품체불로 지적된 지방자치단체 130개소 중 1,000만원 이상 체불이 71개소나 되지만, 이는 3년(소멸시효) 동안의 제반 법정 수당을 포함하였기 때문임
또한,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일반기업과는 달리 노무관리 전담자가 없으며, 사업담당 공무원이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설치 등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금년 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노무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인사·노무관리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법위반 사례>
○ 서울시 G구청 : 2002년부터 근로자 1,089명(연인원) 주휴수당, 월차수당, 휴일·야간근로수당 합계 5억8천6백여만원 체불 →2005년도 추경예산 확보하여 ‘05. 3. 3까지 전액 지급 예정
○ 충청북도 H시청
- 일용근로자 53명과 근로계약서 미체결 → 근로계약체결완료
- 근로자 55명의 주휴수당 46,385,820원 체불 → 지급완료
- 근로자 55명의 월차유급휴가 수당 10,416,650원 미지급 → 지급완료
- 여성근로자에게 생리휴가 미부여 → 생리휴가 사용 권고
-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근로자 281명에게 직장내성희롱예방 교육 미실시 → 예방교육 실시
○ 경상남도 I 시청
- 근로자 1명의 연차수당 229,700원 미지급 → 지급 완료
- 근로자 24명의 주휴수당 24,168,000원 미지급 → ‘05년 예산 확보하여 ’05.1.31한 지급계획서 제출
- 취업규칙 미작성 → 취업규칙 작성·신고
- 노사협의회 미설치 → 노사협의회 설치·신고
○ 충청북도 J 군청
-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방법, 계산방법, 지불방법 등을 명시하지 않음 → 지불방법 등을 명시하여 재작성
- 근로자 20명의 휴일근로수당 10,514,400원 미지급 → 지급완료
- 근로자 72명의 주휴수당 20,136,130원 미지급 → 지급완료
- 여성근로자 18명에게 생리휴가 미부여 → 유급생리휴가 부여
- 취업규칙 미작성 → 작성하여 신고함.
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종합적인 예방점검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기여한 것으로 자체 평가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공공부문에 대해 처음 실시한 예방점검이 공공부문의 노동관계법 준수 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았다.
노동부는 노무관리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한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철저한 예방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2005년도에는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등 297개소에 대해 6~8월중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예방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동부는 국회에 계류중인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처리되면 금년 중으로 국가기관 등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을 발간하여 이들 기관의 노동관계법 준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는 민간부문 사업장 840여 개소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인 바, 세부적으로 보면 자동차·전자업종 등의 사내하도급업체 415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파견 및 임금 등 근로조건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428개소에 대해 예방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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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대책과 권병희 사무관 02-503-9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