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IPTV는 케이블TV서비스” 판결
○ 판결 내용 (2007. 7)
지난 주 미국 코네티컷 주의 연방 판사는 AT&T의 다채널비디오 서비스 U-verse TV가 “연방법 상의 케이블 서비스”라는 판결을 내놓았다. 이는 통신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프랜차이즈 면허를 취득하도록 강제했음을 의미한다. 미국 지방 법원 판사인 자넷 본드는 판결에서 “U-verse TV”는 양방향 서비스인만큼, 비록 시청자의 화면 상에서 고전적인 케이블TV와 유사한 형태로 제공될지라도 연방법 상의 케이블TV 개념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코네티컷 규제기관의 지난 6월 판결 내용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미국의 대표적 MSO인 Cablevision과 NECTA(New England Cable & Telecommunications Association)은 주정부의 공익관리부를 대상으로 AT&T를 전통적인 케이블TV 사업자로 간주하지 않는 것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 Multichannel News, 7/31/2007
○ 케이블TV와 AT&T간 논쟁
- AT&T는 케이블TV방송사인 Rainbow Media Holdings가 소유한 3개의 인기채널 서비스(FOX Sports Network New York, Madison Square Garden Network, FOX Sports Network New England)에 접근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는 FCC에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2007. 5).
- NCTA 분과위원회는 “(AT&T가) 사실상 케이블 사업자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서신을 FCC에 보냄(2007. 6).
* 케이블TV 사업자(Cablevision) 주장
(1) 통신사업자들은 이미 코네티컷주에서 Advanced TV와 IPTV 서비스를 통해 가입자들을 확보하기 시작하여, 케이블TV와 경쟁 상황에 직면해 있음.
(2) 케이블TV와 유사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법적인 측면에서 상이한 규제적용은 형평성에 어긋남.
* 통신 사업자(AT&T)입장
(1) 법적으로는 IP에 기반을 두고 있는 양방향서비스이기 때문에 케이블TV 서비스와는 차이가 있음.
(2) 정책적으로는 케이블TV와 동일한 사업자가 아님으로 법상에 존재하지 않으며, 신규서비스이므로 정책적으로 동일규제를 적용할 수 없음.
※ U-verse TV란?
AT&T는 2006년 6월 말 FTTN 네트워크상의 Microsoft TV IPTV Edition을 이용해 PVR 셋톱박스에 전송되는 SDTV 채널로 구성된 U-verse TV를 출시함. U-verse TV는 AT&T Yahoo! 초고속인터넷 접속 서비스, VoIP와 함께 제공되며, AT&T Yahoo! 인터넷 계정을 이용해 녹화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DVR에 대한 웹 원격접속서비스를 제공함. 2007년 6월말 기준으로 51,000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4백만 세대에 서비스가 가능함.
※ U-verse TV 사업 추진현황
미국의 통신사업자들의 IPTV사업은 Verizon이 2005년 9월에 최초로 서비스를 시작한 뒤, 뒤이어 AT&T가 2006년 1월에 U-verse TV로 서비스를 시작함.
AT&T의 U-verse TV는 샌앤토니오 지역에서 U-verse 시범서비스로 시작하였으며, 2006년 중반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확대해나가고 있음(마인드브랜치아시아퍼시픽, 2006, 8).
현재 AT&T의 “Project Lightspeed"는 2007년까지 13개 주에 걸쳐 FTTx망을 구축함으로써 서비스 기반을 다질 계획임.
- AT&T의 서비스 기술의 핵심은 Switched IP Video Distribution System 활용하는 것으로 가입자가 요구하는 콘텐츠만 전송할 수 있다는 것임.
AT&T 역시 네트워크 투자와 계획에 의욕적이기는 하지만, 최근 플랫폼 수급문제나 기업내부적인 문제로 현재 당초 예상보다 사업이 더디게 진전되고 있는 상황임.
AT&T의 U-verse TV 가입자는 2007년 5월 기준으로 하루에 평균 500가구정도 가입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30,000 가입자를 확보한 상황임. 이는 지난 4월 이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일주일에 2,000가구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음(Reuters, 2007, 6. 18).
AT&T의 U-verse TV 가입자는 2007년 5월 기준으로 하루에 평균 500가구정도 가입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30,000 가입자를 확보한 상황임. 이는 지난 4월 이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일주일에 2,000가구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음(Reuters, 2007, 6. 18).
AT&T는 지난 3월 MobiTV와 제휴해 U-verse TV의 신규서비스인 'U-verse On The Go'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U-verse On The Go는 U-verse TV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가입자의 PC로 보내주는 서비스다. AT&T는 U-verse On The Go의 가입자는 브로드밴드 인터넷에 연결된 PC만 있으면 어디에서라도 U-verse TV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PC로 시청할 수 있다. (실시간 방송은 일부 채널에 한해서만 가능)
웹사이트: http://www.kcta.or.kr
연락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홍보팀 김민정 02-398-5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