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의원, “정부의 ‘소말리아 피랍 선원’ 석방노력을 촉구한다”
한편, 국민들의 관심은 물론 언론 및 우리 정부조차도 외면하고 있는 먼 이역 땅 소말리아에는 4명의 선원들이 90일째 억류되어 있다. 피랍 한국 선원들은 지난 5월 15일 12시 40분경 선체 수리를 위해 케냐에서 예멘으로 항해하던 중 소말리아 해역에서 무장 해적선에 의해 피랍된 마부노 1·2호 선원들이다. 이들 역시 무장단체에 피랍되었지만 관련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선주가 우리나라 사람이긴 하나 탄자니아에 회사를 세웠고, 선적도 탄자니아 국적인데다 선원수첩도 없고, 선원근무 확인도 안 받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와는 관련이 없다.”는 반응이다. 지난 2006년 4월에 납치 되었다가 117일 만에 석방된 동원호 선원 피랍사건처럼 “원래 시간을 요하는 문제”라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외교통상부는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바빠 그 문제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정부는 테러단체와 협상하지 않는다는 기본 방침 하에 협상은 선주가 주도하고 정부는 측면지원만 한다”고 답변하고 있어, 해외에서 테러단체에 의해 자행된 우리 국민 피랍사건에 대한 극명하게 대조되는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식 정부의 차별적 대응방침과 태도에 섭섭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헌법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평등권이란 국가로부터 불평등한 대우나 취급을 받지 아니하고 국가에 대해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이번 소말리아 피랍선원 및 피랍선원 가족에 대한 정부나 언론의 무관심, 차별은 국가 구성원으로서 차별적 인권보호, 사회적 또는 국가적 차원의 불평등이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험난한 상황에서 배 멀미를 한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그 바다를 생업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정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조국 근대화와 수출입국’이라는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해외자원 개척의 선두주자로서 국가경제에 이바지하여왔다. 산업의 특성상 자연재해를 목숨을 담보로 생업에 종사해야 하며, 수교도 맺지 않은 국가에까지 진출하여 민간차원에서 원양기지를 구축하는 한편 금품을 노리는 무장해적들의 테러공격도 감수해 가면서, 무역의 막중한 수송 임무와 식량 확보, 나아가 민간 외교의 역할까지 수행해 왔다. 그들이야 말로 오늘날 세계 12위의 무역국가인 대한민국의 초석을 마련해 온 장본인들인 것이다.
이번 소말리아 피랍선원 사건을 계기로 우리 정부는 원양어업과 관련된 연안국가간의 어업협정 및 수산협력약정과 원양어선의 안전조업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하여야만 할 것이다. 소위 ‘21세기 해양강국 코리아’를 외치면서 정작 관련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나 관심은 외면하고 있다면 이는 허황된 비전이며 원양산업은 사양산업이 되고 말 것이다.
소말리아 해역 5km 해상에 억류되어 있는 마부노 선원들은 생업과 국가경제를 위하여 만리타국 망망대해 공해상에 나가 목숨을 건 합법적인 활동중 무장해적들에게 불법 납치 되었음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정부태도는 즉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가 “아프카니스탄 피랍자 석방이 돈을 요구하는 거라면 쉬운데 포로 맞교환을 요구하고 있어 어렵다”고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돈이 없어 풀려나지 못하고 있는 소말리아 피랍국민들의 석방노력은 쉬울 텐데 왜 하지 않는 것인가?”
언론과 국민들에게 잊혀져가고 국가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어 생사확인은 물론 석방에 대한 실마리도 찾지 못하고 있는 소말리아 피랍 억류 선원 가족들의 까맣게 타들어 가는 심정을 헤아려 정부는 적극적인 석방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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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8일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