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대형선사, 한국선주상호보험 가입 길 열려
지난달 27일 국제선주상호보험조합그룹(International Group; 이하 IG Club)은 “KP&I가 한국 선주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피해액 40만불까지에 대한 공동보험(deductible)을 가입시키는 것을 제지하지 않겠다”는 서한을 보내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소선사들 중심으로 보험을 제공해 온 KP&I는 대형 선사 유치를 가속화 할 수 있게 되어 새로운 성장의 계기를 확보하게 되었다. 아울러 영국 등 외국 P&I 가입이 강제되었던 국적 대형선사들이 KP&I 가입으로 보험료 절감 및 외화유출 절약도 꾀할 수 있게 되었다.
선주상호보험(P&I) 업계는 해운 선진국의 13개 조합이 IG Club을 구성해 전 세계 외항선복량의 95%를 점유하는 카르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막강한 자금력과 피해보상능력을 바탕으로 IG Club은 선주들에 대하여 일부 선박이라도 비회원 P&I에 가입할 경우 전체 선박에 대해 보험을 제공하지 않기로 하는 등 사실상의 진입장벽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 KP&I도 2005년에 한진해운 선박 10척을 가입시키려다 IG Club의 반대에 부딪힌 이후 사실상 대형 외항선사의 가입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KP&I는 충분한 법적검토를 바탕으로 IG Club에 대하여 “보험 선택은 선주의 고유권한으로, IG Club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는 이의제기를 지속해왔다.
또한 KP&I는 사업영역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중형선사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고객을 확대하여 2000년 사업개시 이래 금년도 507척(356만톤), 보험료 수입 836만 달러(2006년 대비 36% 증가)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KP&I의 시장에서 역량 확대와 집요한 법적 문제제기가 IG Club으로 하여금 2년 만에 태도 변화를 이끌어 냈다. 이는 선주상호보험 시장에서 IG Club의 막강한 지위를 감안할 때 매우 고무적인 것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IG Club의 입장변화로써 해운산업 발전의 중요한 인프라인 선주상호보험 분야에서도 우리가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했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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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운물류본부 해운정책팀 팀장 지희진 02-3674-6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