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퇴자협회, ‘기회주의적인 연금 갈아타기 봉쇄, 사학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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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은퇴자협회
2007-08-14 13:53
서울--(뉴스와이어)--KDI로 발발했던 국책기관의 연금 갈아타기가 원천 봉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학연금적용범위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 KARP(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는 특수직 연금의 하나인 사학연금에 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시기적절한 조치에 환영을 보낸다.

빠르면 다음 달부터 실시될 규정은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기관을 법률에 의해 대학원을 설치 운영하는 연구기관,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사학연금관리공단 등으로 명시했다.

현행규정에서는 소속교직원이면 누구나 사학연금에 가입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대학교 교직원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연금 갈아타기로 말썽이 됐던 KDI는 사학연금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았다. 국민연금개혁에 따라 이제 특수직 연금의 개혁은 노령화 사회의 긴급 과제로 정부의 주도적인 빠른 행동이 요구 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arp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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