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세박자경제⑩ “개발주의국가에서 생태복지국가로”
심상정 후보는 “우리의 삶은 훼손된 생태환경에서 위협받고, 지구온난화 등 임박한 위험에 처해있다”면서 “이제 자연과 인간을 파괴해 온 개발주의국가를 지양하고 자연, 인간, 복지가 어우러진 생태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공약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심상정 후보는 생태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우선 “산, 물, 갯벌, 기후 등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없이 인간복지는 증대될 수 없다”면서 “국토생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심후보는 국토생태 분야에서 ▲새만금에 해수유통 허용해 서해안 갯벌벨트 복원 및 해양생태계 보존 프로그램 마련 ▲ 녹색GDP, 녹색지수 등 생태보존 재정회계 마련 통한 생태주의 재정인프라 구축 ▲ 공공부문 개발공사 개혁 등을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특히 “새만금에 해수유통을 허용해 서해안 갯벌벨트를 복원해야 하고, 기존 성장중심주의 GDP를 넘어 생태주의 가치를 담은 녹색GDP를 개발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후보는 두 번째로 농업/농촌 및 먹거리 분야에서 ▲농촌을 풀뿌리 지역공동체로 복원해 생태복지형 농촌공동체 육성 ▲정부의 농정로드맵 10개년 계획 폐기 및 저농약 규모화와 유기농화로 중소형 중심의 친환경농업체제 구축 ▲20~30대 영농인이 풀뿌리 지역경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친환경 귀농지원사업 추진 ▲친환경농업의 유통체계를 정비해 안전하고 값싼 먹거리 공급체계 수립 및 먹거리체계 로컬푸드 시스템 전환 ▲ 식품의약청, 농림부, 환경부 등을 ‘식품국토농업부’로 통폐합 등을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특히 “생태와 농업이 조화된 새로운 지역발전모델이 필요하다”면서 21세기 대안모델로 농업과 생태를 결합한 ‘생태복지형 농촌공동체’를 제안했다. 심상정 후보는 “활기를 잃고 죽어가고 잇는 우리의 농촌을 생태복지가 넘쳐나는 새로운 공동체형 주거공간인 풀뿌리 지역경제공동체로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이를 위해 농촌에 생태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영농후계자의 대체복무를 확대하며, 생태보존형 농업종사자 기간 농민화 등으로 귀농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세 번째 생태도시 및 주거 분야에서 “생태복지국가는 주민들이 안정되게 살 수 있는 생태도시를 건설하고, 환경성 질환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면서 ▲ 수도권 밀집을 완화시키고 주민들이 안정된 소득 및 생태복지를 누리는 생태도시를 만들 것 ▲ ‘환경성질환’을 예방하는 생태도시 여건을 마련하고, 이 질환에 대응하는 공공네트워크 구축 등을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마지막으로 지구생태 및 에너지 분야와 관련 “지구온난화에 맞서 지구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후보는 이를 위해 ▲2010년 자발적 의무감축(Voluntary Commitment) 형태로 온실가스 감축계획 및 목표 선언 ▲에너지 조세체계를 탄소세 체계로 정비해 저탄소형 에너지체계 전환 추진 ▲철도, 자전거 중심의 친환경적 대중교통체계 강화 ▲ 조기 탈핵체계 구축 노력 및 재생가능에너지로 에너지체제 개편, 한반도 전역의 탈핵 및 재생가능에너지권 등을 약속했다.
심후보는 특히 “50대 주요기업과 광역지자체를 시작으로 3년 내에 국내 온실가스 감축체계와 의무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2010년에 자발적 의무감축을 선언해 온실가스 증가율을 0%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심후보는 “산업계 및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 주요 경제주체들이 감축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파트너쉽 프로그램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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