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전문가들과 대선정책공약 간담회 개최
심상정후보의 대표적 공약인 <세박자 경제>는 ‘바닥민심의 메신저’인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올 대선에서 가장 기대되는 공약으로 이명박후보의 대운하에 이어 2위를 기록한 바 있다.
세박자 경제 구상은 작년 연말 심상정후보가 대선출마를 준비하면서 기획한 대안경제 모델로서 세박자인 이유는 ▲풀뿌리경제 ▲전국 공공서비스 네트워크 ▲사회적 시장경제 등 세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경제지리적으로는 ▲국내 서민경제 ▲한반도 평화경제 ▲아시아 호혜경제 등을 포괄하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심상정후보 공약의 특징으로는 첫째, 시대적 과제를 직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7년 대선은 민주노동당이 2004년처럼 무비판적으로 ‘초대’받는 선거가 아니라, 지난 3년간의 원내 경험을 ‘검증’받는 선거라는 점에서 시대적 과제를 직시하는 정책공약만이 대중과 호흡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상정후보는 민주노동당의 기존 공약들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며(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또한 정세를 감안하지 않은 채 당 강령을 반복하는 안이한 정책활동(7공화국론)과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대안사회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진보운동에게 항상 제기되는 문제가 바로 ‘경제대안’의 부재였다. 심상정후보는 진보진영이 지닌 분배중심론, 일국대안론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며 우리에게 ‘경제비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세박자 경제 구상을 마련했다. 심상정후보는 세박자 경제 구상을 통해 지향하는 대안사회를 ’사회공공체제‘로 명명하고 이것을 ’지속가능한 사회주의‘를 위한 이행기체제로 위치지우며 진보진영에 실종되어가는 대안사회론 의제를 제기했다.
셋째, 진보진영 내의 성역을 뛰어넘었다는 점이다. 심상정후보가 제일 처음 발표한 공약이 민주노동당의 혁신방안인 ‘강안 민주노동당으로 가는 길’이었으며, 강령으로만 화석화되고 있는 사회주의론을 재구성하고자 ‘지속가능한 사회주의로 가는 길, 사회공공체제’를 제시했다. 또 이미 대중에게는 공공의 적으로 전락한 공공부문 혁신방안, 정규직 경제주의운동으로 딱지붙은 노동운동의 혁신방안으로 비정규직 정당론 등도 제기했다.
○ 심상정의 정책공약 두 줄기: 세박자 경제 구상 + 진보 비전
- 심상정의 공약은 대안경제를 다루는 세박자 경제 구상과 사회정치적 분야를 다루는 진보 비전으로 구성.
- 세박자 경제 구상: 심후보는 원내진출 이후 재경위 활동 내내 분배중심론, 일국중심론을 넘는 진보적 대안체제를 의정활동의 시대적 과제로 자임. 대선을 계기로 그것을 세박자 경제 구상으로 발표.
- 심상정의 진보 비전: 대안경제 영역과 구별되는 사회 사회정치적 의제를 따로 모아 진보 비전 씨리즈로 발표.
○ 세박자 경제 구상 공약들 (일부는 아직 미발표)
- 외환위기 3각동맹 책임 규명
- 양극화 해결 첫출발로 자산재분배
- 풀뿌리 지역경제공동체 복원: 생태복지형 농촌공동체
- 개발주의국가에서 생태복지국가로
-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
- 아시아 호혜경제
- 재벌개혁 및 원하청관계 민주화
- 일자리 정규직화
- 택지국유화 및 공공임대주택
- 서민은행 설립, 서민금융기금 설치
- 사회복지 혁신
- 공공부문 혁신
○ 심상정의 진보 비전 공약들 (일부는 아직 미발표)
- 믿음직한 교육
- 이윤에 앞선 의료
- 생활진보 씨리즈
- 장애인 권리 10대 약속
- 어린이안전 5대 약속
- 여성권리 강화
- 노인복지
- 정치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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