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의 원동력, 한국지방세협회 설립
한국지방세협회 발기인 회장인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송쌍종교수를 중심으로 학계·법조계·연구계·세무사·회계사 등 지방세 관련 전문가들이 나서 협회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세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으나 인구의 고령화 등에 따라 급증하는 지방재정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지방세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 예상되며 지방세제의 환경 변화에 즉응하기에도 부족한 면이 있다.
지방세법은 민법, 공법 등 다양한 법률과 재정, 회계 등 여러 인접분야의 지식들이 연계되는 특히 복합적인 세법체계임에도 지방세와 관련되는 전문인들이 한 군데로 결집하여 실력을 연마할 수 있는 구심체가 없어 지방세 지식의 체계화 및 전문화와 지방세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한계가 있었다.
더욱이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전국 246개 기초 및 광역의 과세주체가 각기 독자적으로 과세행정을 수행하고 있어 각 자치단체별로는 지방세정에 대한 효율적인 연구와 공무원 등의 임용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와, 체계적인 재교육 기회의 부족 등으로 지방세 전문인의 육성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인식 아래, 학계와 지방세 관련 전문인들을 중심으로 지방세제의 발전을 지원하고 선도할 구심체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뜻을 같이 하는 여러 인사들이 수 차례 모임을 갖고 토의한 결과,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의 송쌍종 교수를 발기인회장으로 선출하여 『(사)한국지방세협회』를 결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지방세협회』는 지방세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세무관련 종사자, 지방세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전국적인 차원의 실무교육에 전념하기로 한다.
지방세협회는 지방세 관련 대국민 홍보와 지방세 실무계의 종사자, 지방세의 과세행정을 맡는 공무원 등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고도화된 전문가를 양성하여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지방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지방세제로 향상발전토록 함으로써 그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학계, 법조계, 각종 연구단체, 세무사, 회계사 등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지방세협회의 회원 가입신청을 받은 다음, 오는 9월 4일자로 예정된 창립총회를 거쳐 정관을 확정채택하고, 임원 등을 선출함으로써 협회가 정식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지방세에 관심 있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일반국민들의 따뜻한 애정과 성원을 바란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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