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방채, 도로 등 중장기사업에 투입
지방채무 현황
‘06년말현재 도본청 3,363억원, 20개시군 8,515억원 ⇨ 도전체 1조1,878억원
도(본청)은 작년에 장기미준공지방도확포장사업(가야～마산, 부곡～수산, 삼량진교)에 629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70억원을 상환하였으며, 시군 역시 도로확포장, 산업단지조성 등에 마산시 830억원 등 20개시군에서 총2,430억원을 발행하여 789억원을 상환하였다.
도, 시군 공히 주민과 직결되고 지역경제 발전의 초석이되는 도로개설, 농공단지 조성 사업 등의 투자재원으로 지방채를 활용하였다.
경남도의 재정지표
①재정자립도(재정력지수)는 지역경제력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수단으로서 경남도(본청)은 도단위에서 경기도에 이어 2번째로 높다.
* 재정자립도 39%,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 지수 기준재정 수입액 / 기준재정 수요액0.653
②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조 8,905억원, 특별회계 8,848억원 등 총 4조 7,753억원이다.
③도세규모는 지방세 1조 2,500억원, 세외수입 6,670억원 등 연간 1조9,170억원이며, 전년대비 990억원(5.4%)의 세수가 증가하였다.
④예산대비채무비율 채무총규모 / 전전년도 예산 총규모(일반+기타특별+공기업특별회계)
및 채무상환비비율 최근 4년평균 채무 상환액/ 최근 4년 평균일반재원(지방세+보통교부세+경상적세외수입)을 근거로 채무실태를 분석하면 행자부는 예산대비채무상환비율이 30%이상 이거나 채무상환비비율이 10% 이상인 단체를 부실재정운영단체 “즉 채무과다 단체”로 관리하고 있다.
도본청은 예산대비채무비율 6.58%, 채무상환비비율1.09%로서 튼튼한 건전재정 지표를 나타내고 있다.
시군은 대부분 안정된 재무구조를 운영하고 있으나 김해시의 경우 경전철, 문화시설확충사업 등에 발행한 누적기채로 인하여 채무과다 단체에 해당한다.
⑤부채규모면에서 2006년 말 경남도(본청)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6번째 적은 단체이며, 연간 예산규모, 인구수, 지역총생산량 등을 감안 할 때 매우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고 있다.
⑥지역주민의 복지증진, SOC 확충 등 지역개발비에 투자하는 투자비비율은 예산의 70.3%로서 전국 광역단체중 4번째로 높고, 자주적으로 사용 수 있는 가용재원율은 24.7%로, 울산 경기도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경남도 채무액(3,363억원)은 재정 지표상으로 볼 때 채무운용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방채는“단순히 부채라고만 볼 것 이 아니라”적재적소에 중요하게 투입되는“효율적 투자 재원”이다.
도민생활의 편익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도로개설 등 공공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하는 것도 효율적인 투자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도로개설 등 SOC사업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 한정된 지방예산을 일시에 투자할 수 없는데다 15～20년 이상의 장기공사로 인한 편입부지 보상가 및 물가 인상, 도민불편 가중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경우 지방채 제도를 활용하면 ❶ 이왕 시행해야 할 SOC사업을 조기에발주, 완공하게 되어 지역(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되고 ❷ 도민의 불편해소 및 경제적 시간적 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❸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편입부지 보상 조기 마무리 및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따라서 최근 마창 · 거가대교접속도로, 국지도 및 지방도확포장, 장기미준공 지방도조기준공 등 SOC사업에 신규 발행한 지방채는 물량적 증가 보다 효율적면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되어야 한다.
향후 채무운영 대책
지방채 발행대상사업은 중장기계획을 수립, 재원투자의 효율성을 높혀 나가는 방향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은 투자의 타당성, 투자규모와 시기를 분석하여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재원을 관리하고, 저이율 및 상환기간 등 유리한 차입선을 택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시급한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규모 사업에 대응 투자재원으로 적극 활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현재 계속사업으로 시행중인 마창·거가대교접속도로, 미준공지방도확포장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해서는 지방채의 추가 발행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또한 향후 도민의 생활환경개선확충 등 공공사업 수요 요인이 추가 발생할 경우 지방예산의 투자능력을 충분히 검토하되 부족분은 기채사업으로 추진하여 생산성을 높혀 나갈 계획이다.
연 3.5%의 저리인 지역개발기금 여유 자금(1,000억원)을 신규투자 재원으로 활용하여 이자발생의 부담을 줄이면서 연도별 부채 상환계획을 재검토하여 향후 예기되는 문제점을 차단하고, 상환자금 집중화로 도비부담이 과중한 시기가 오면 저리의 자금과 차환을 검토하여 상환기간 및 이자를 신축적으로 조절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용에 차질 없도록 조치 해 나갈 계획이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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