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공용지의 토지이동 현황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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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17 13:56

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는 공공용지의 토지이동 현황조사를 통한 효율적 관리에 나섰다.

이번에 전주시는 공공사업(도로, 하천 등)완료 후 토지분할만하고 지목변경ㆍ합병정리 누락이 많아 지적공부와 실제현황이 불일치여 국ㆍ공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관내 공공용지에 대하여 지적공부 등 토지관리전산자료를 적극활용, 일제조사 정리로 국ㆍ공유지의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시킬 방침이다.

그동안 동일 노선ㆍ부지에 여러필지의 토지와 지목 및 소유자가 상이하여 재산관리 효율성 결여와 차후 소유권분쟁 등으로 행정력 낭비 및 공신력 실추가 예상돼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도로 3,033개 노선과 하천ㆍ제방 21개노선, 공원 128개소 등을 대상으로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용지에 대한 현황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낭로 외 614개노선 공공용지와 지적공부, 등기부 대사 및 현황조사로 불일치 토지 37개노선 1,303필지(지목변경대상 535, 합병대상 768)와 소유권이전대상 70필지를 파악하여 소유권이전, 지목변경ㆍ합병 정리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 관리부서 및 지적부서에 통보할 계획이다.

현재 지목변경 468필지, 합병 424필지, 공부 불일치 사항 103필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를 완료하여 당초 계획대로 2008년 까지 마무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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