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정원 비전 2005’를 통해 세계적 전문 정보기관으로 발돋음 다짐
과거 부정적 요소 혁파로 「탈정치·탈권력화」정착
국정원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판단 아래,「탈정치·탈권력화」를 추진하여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준수하고,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는 사찰성 정보수집 업무 폐지 등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매진함으로써, ‘인권유린·무소불위 기관’ 이미지를 현저히 개선하고, 지난해 4.15 총선시 정치개입 논란을 완전히 불식시키는 등「탈정치·탈권력화」를 확실히 실현하였다.
조직 슬림화·인력 재배치로 전문정보기관 토대 구축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전문 정보기관으로의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4차례 조직 및 인력구조를 개편, 지원부서 유사조직 통·폐합 및 현업 부서 재배치, 계급정년 축소 및 상위직 감축(23.7%) 등 인력구조 혁신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새로운 정보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활력 있는 조직으로 변화시켰다.
국정원 2단계 혁신 추진경과 및 과제
국정원은 지난 2년간의 개혁 성과에도 불구, 국정원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과거의혹 사건 진실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03.8월부터 여러 차례의 원내외 토론 등을 거쳐 11.2 민·관 합동으로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를 원장 직속으로 출범시켰다.
국정원은 이와 병행하여 명실상부한 『안보·국익에 봉사하는 세계적 전문 정보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난 한해 동안 T/F 구성과 직급별 토론에 이어 院 창설 이후 최초로 부서장 워크샵을 실시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는 등 원·내외 의견을 수렴하여『국정원 비전(Vision) 2005』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비전 2005』의 혁신 방향을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정보환경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임무와 기능 재정립과 수준 높은 정보생산」에 두고 몇 가지 과제를 선정하였다.
『신뢰받는 정보기관상』 확립위해 과거사 진실규명 본격 추진
국정원은 먼저, 국가적 소명이자 시대적 과제인 과거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여 과거「국민 감시기관」이미지에서 완전히 벗어나「국민 봉사기관」으로 자리매김 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출발선으로 삼을 계획이며, 적절한 시기에 ‘과거사건 우선 조사대상’ 선정 등 언론에 진척 사항을 브리핑하여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국가경쟁력 강화 위한 정보역량 확충
또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선진한국」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중장기 전략정보 수준 향상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국제·북한·국내분야 최고 전문가를 ‘국가정보관(NIO: National Intelligence Officer)'으로 임명하여 국가 중요현안 및 중장기 전략정보를 기획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으며 전략정보 생산과 관련된 수집 및 분석조직을 부분적으로 조정하여 「통합정보 생산능력」을 높임으로써 「선진한국」실현을 앞당기는데 일조하는 한편 민·관 정보유통 및 협력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대민 「정보 총수요조사」를 실시, 정보지원 체제를 확충하고 기업·연구소와 교류를 확대하여 소요 정보를 적극 지원할 복안이다.
대테러·방첩 등 새로운 안보현안에 적극 대처
아울러 무차별·대량 살상으로 치닫고 있는 ‘뉴 테러리즘’과 ‘사이버테러’와 같은 다원화되고 있는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않고서는 국가경쟁력 강화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테러정보통합센터」를 신설, 국내외 테러정보를 신속히 처리 하고 테러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유지하여 「대테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면밀한 방첩활동으로 국가기밀 및 국부침해 행위를 철저히 색출· 대처하고, 사이버 위협 예·경보 및 복구시스템을 보강하여 국가기관 전산망에 대한 24시간 보안관리체제를 확립할 예정이다.
국정원의 미래상
국정원은 이같은 2단계 혁신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수행 체제가 정착되어, 다원화되고 있는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예방 정보기관』으로 도약하고,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 국익을 확보·수호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 하는 『능력있는 정보기관』으로 발전하며, 부정적인 과거사로부터 벗어나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전문 정보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국정원은 국가정보기관으로서 국민에게 진정으로 봉사하는 길은 국가안전보장은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와 「동반성장」및「선진한국」실현이라는 국정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전방위 정보력량 배양에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한편, 국정원은 보고를 마치면서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국가정보원 개요
국가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보안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하의 국가 정보기관이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본부가 있으며, 해외 분야를 맡는 1차장, 국내 분야를 맡는 2차장, 북한을 맡는 3차장과 기획조정실장이 있다. 주요 업무는 안보 관련 수사, 대북 정보 수집, 방첩, 산업 보안, 대테러, 사이버안전, 국제범죄, 해외정보 수집 등이다. 육군 대장 출신인 남재준 원장이 2013년부터 국가정보원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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