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암환자 2만6천명에 대해 252억원 지원
어린이·청소년(소아·아동)의 암은 평균 70∼80% 정도의 높은 완치율을 보이며, 대부분 염색체 이상 또는 유전자 변이 등 선천적 요인에 의해 발병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에 정부는 우선적으로 ’02년~’04년까지 소아·아동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백혈병 환자 총 1,663명에게 의료비로 매년 25억원을 지원해왔다.
한편 올해부터는 소아·아동 암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원연령과 지원 암종을 더 확대하여 지원한다.
지원연령을 15세 이하에서 18세 미만(만 0~17세)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대상 질병도 백혈병에서 전체 암종으로 확대(C00~C97, D00~D09, D37~D48중 일부)하여 의료비(비급여 포함)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원예산을 지난해 25억원에서 7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 지원수준도 대폭 인상하여 백혈병의 경우 지원액을 1천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상향조정하였고, 뇌종양, 비호지킨림프종 등 그 외의 암종은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4인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341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9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확대 적용한다.
※ 2004년도 기준 : 소득 294만원 이하 및 재산 1억8천만원 이하
그 동안 정부는 본인부담상한제, 항암제 투여횟수 확대 및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등 암 환자를 위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여 왔으나, 고액의 의료비가 들어가는 암 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데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그 동안 지원하지 않던 18세 이상의 저소득층 암 환자 총 2만4,500명에 대해 총 182억원을 들여 치료비를 처음으로 지원한다.
첫째로,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발견된 암 환자에 대해서 암 치료비를 지원한다.
- 정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암 조기검진사업을 확대 실시하며, 대상을 ’04년 120만명(320억원)에서 ’05년 220만명(69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 그동안 암의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사업을 실시하면서도, 발견된 암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조기검진을 통해 발견된 암 환자에 대해서는 법정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한다.
- 저소득층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조기발견-조기치료의 조기검진사업과 암 치료율 제고라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로 의료기관이용시 치료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급여 2종수급자에 대하여 치료비를 지원한다.
- 암의 종류에 관계없이 전체 암종에 대해 최대 120만원의 범위 내에서 법정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셋째로 폐암환자에 대하여 치료비를 지원한다.
- 폐암은 ’03년도 우리나라 주요 암 사망원인 1위인 질환이면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흡연은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의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 정부는 올해부터 폐암환자 중에서 의료급여수급자 전체 및 건강보험가입자의 하위 50%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해서 1백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어린이·청소년 암 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와 18세 이상 암 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이 되는 분들은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연락처
암관리과 02-507-6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