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저출산의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보건복지부 주최로 2005년 1월 20일 오후 2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됨.

2005년도는 그간 언론 및 학계에서 제기되어온 저출산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기이며, 이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공론화의 장이 열리게 됨.

저출산의 주요 원인은 결혼을 기피하는 가치관의 변화, 출산·자녀양육에 따른 과중한 부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여건의 미비 등 복합적인 것으로 분석됨

이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은 고령화의 가속화, 저축·소비 감소 등에 따른 경제성장의 둔화, 노인부양부담에 따른 세대간 갈등 및 사회보험제도 기반 약화, 금융시장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이번 토론회에서는 저출산 현상에 대해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인구대책 추진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과 함께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이 제시됨

○ 결혼기피 대응전략 : 신혼부부에 대한 모기지론의 대출조건 완화, 결혼비용 소득공제의 확대, 결혼 전후 권고사직 관행 단속 및 법적 제재 강화 등

○ 출산기피 해소전략 : 출산 전·후 산후조리도우미 제도 단계적 도입, 저소득층 미숙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의 단계적 확대 등

○ 자녀양육지원 팩키지 프로그램 : 부양가족수당 인상 지급 및 자녀순위별 차등지급, 보편적 아동수당제도 단계적 도입, 산전·후 휴가급여의 사회보험화 등

○ 인구의 자질 향상전략 : 성별 선택적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 불임복원수술 등 임신전 관리 강화,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강화 등

○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 및 국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보건복지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토론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효과성있는 저출산대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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