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그동안 건설원가의 20%로 획일적으로 부과하던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이 앞으로는 저소득계층이 주로 입주하는 소형평형일수록, 주변의 전세가격이 저렴한 지역일수록 낮게 부과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국민임대주택표준임대보증금및표준임대료」를 규모별·지역별로 차등화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정·고시하여 ’05.1.21일이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고시되는 「국민임대주택의표준임대보증금및표준임대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의 주택평형별 차등화

최저소득계층이 주로 입주하는 소형평형은 임대보증금을 대폭 인하하여 실질적 입주기회를 확대하되,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16평형 이상의 임대보증금은 평형별로 일부 인상되도록 규모계수를 도입하여 임대보증금을 평형별로 차등화하였다.

금번 평형별 임대보증금 차등화는 입주자의 주거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재정지원비율이 2003년부터 규모별로 차등화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 총 건설원가중 재정지원비율은 공급면적기준 14·15평형 40%, 16~18평형 20%, 19·20평형 10%로 소형평형일수록 높게 책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현재는 평형과 관계없이 건설원가의 20%를 임대보증금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15평형(전용 36㎡이하)은 종전의 2/3 수준인 15%로 인하하였고, 특히 최저소득계층인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종전의 절반수준인 10%로 인하되도록 규모계수를 도입하였다.

* 임대보증금 : 건설원가의 20% → 건설원가의 20% × 규모계수
* 전용 36㎡이하 : 규모계수 0.75(단, 기초생활수급권자는 0.5)

반면, 16평형 이상(전용 36㎡초과)인 경우는 규모가 클수록 임대보증금 부담이 커지도록 규모계수를 주택전용면적/36으로 하되, 상한을 1.3으로 하여 임대보증금 부담이 종전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였다.

② 국민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의 지역별 차등화

지역별로 주거비용의 격차가 큰 상황에서 임대보증금 산정시 주변 시세를 반영하여 지역간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전국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지역계수를 도입하였다.

* 임대보증금 = 건설원가의 20% × 규모계수 × 지역계수

권역구분 및 지역계수는 현재 공급되어 있는 국민임대주택의 주변시세대비 표준임대보증금을 감안하여 도출하였으며, 지역별 임대조건 편차를 축소하되 1권역의 입주자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지 않도록 조정하였다.

③ 최초 임대보증금 상한제한 완화

종전 국민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은 주택가격에서 재정 및 기금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택가격에서 기금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을 완화하여 임차인들이 희망할 경우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개정된 고시는 기존 임대주택단지에는 적용되지 않고 새로 입주하는 단지부터 적용되게 되며 앞으로 소형평형은 임대보증금이 대폭 인하되어 저소득층의 실질적 입주기회가 확대되고, 지역간 임대주택 입주혜택의 형평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부족한 임대주택의 재고물량 증대를 위한 공급확대에 치중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임대조건 부과 등 임대주택의 운용방식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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