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울러 기존에 발생한 부도임대사업장이 조기 정상화될 수 있도록 부도임대사업장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이면 우선분양자격을 인정하는 한편, 현재 3년인 매입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도 5년으로 연장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 및 부도임대사업장 조기정상화 등을 위하여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05.1.21~2.11)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임대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 도모
85㎡를 초과하는 중형임대주택의 경우 소형임대주택과 달리 주택을 소유한 자도 입주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분양전환당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당해 임대주택을 우선분양전환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중형임대주택의 입주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민간이 건설하는 60㎡를 초과하는 임대주택은 분양전환가격 및 임대료를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규모와 상관없이 제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공공부문이 건설하는 경우에도 85㎡를 초과하는 임대주택은 분양전환가격 및 임대료 산정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민간부문이 주로 건설하여 5년 또는 10년이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이 입주자가 자체결정하는 분양주택에 비하여 과도한 점을 감안하여 현행 월 건축비의 1만분의 1.5에서 1만분의 1로 인하된다.
* 공공부문이 공급·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은 현행 유지
이 밖에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가스보일러 공동연도 설치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등 그동안 법령·조례·지침 등의 개정으로 주택건설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임대보증금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기존 부도임대사업장의 조기정상화 유도
’02.12월 기금채권을 제외한 각종 제한물권은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설정을 제한하도록 임대주택법을 개정하여 부도가 발생하여도 입주자는 거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선되었으나, 그 이전에 발생한 부도임대주택의 입주자의 경우 보호장치가 불완전하여 임대보증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부도임대사업장이 경매절차를 밟지 않고 조기에 분양전환되어 임차인의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도임대사업장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이면 우선분양자격을 인정하도록 하고,
* 부도가 장기화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관리부재로 임차권이 불법전대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들을 제외할 경우 분양전환 합의도출에 애로
주택기금 이외의 제3채권자와의 원활한 합의도출을 위하여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양전환가격을 5% 범위내에서 증액할 수 있게 된다.
③ 임대주택제도의 합리적 개선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자격, 임대조건 등에 규제가 없고 임대의무기간도 짧아 조세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임대의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과 달리 건설임대주택은 5년, 매입임대주택은 10년으로 매입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오히려 장기간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프리미엄을 받고 불법적으로 전대하는 투기목적의 임차권 양도를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내에서 퇴거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6개월이상 거주한 임차인에 한하여 임차권 양도가 허용된다.
임대주택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금번 입법예고에 따른의견수렴 절차와 법제처심사, 규개위 규제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될 경우 중형임대주택 건설 촉진과 기존 부도임대사업장의 조기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연락처
주택국 공공주택과 김형석 02-504-9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