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민주노동당 대선예비후보, 세박자경제 11 농업농촌살리기 공약 발표
심상정 후보는 “농업은 단순히 시장상품으로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일반산업이 아니며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농업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면서 “농업, 복지, 일자리, 금융, 에너지 등이 하나로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발전전략으로서 농촌을 중심으로 풀뿌리 지역경제공동체가 자리잡아야 한다”고 공약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심상정 후보는 우선 농촌발전 대안전략으로 “농촌을 풀뿌리지역경제공동체로 복원해 시장논리에 좌우되지 않는 서민경제 초석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심 후보는 ▲6ha 규모화 농정 폐기 및 중소형 친환경농업체제 구축 ▲친환경 귀농지원사업 등을 약속했다.
심후보는 두 번째로 농업 위상과 관련, ▲식량자급률 법제화를 통해 5년 이내 식량자급률 30% 회복 ▲직접 지불제 전면 실시로 농가소득 보전 ▲농가 부채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 및 부채 경감 ▲안전하고 건강한 농촌 건설 등을 통해 농업을 사회공공산업으로 육성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특히 “생태농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태보존직불금, 종다양성직불금, 전통농업직불금, 고유종직불금 등을 도입하고, 상호금융 금리를 인하하고 연대보증부채를 모두 ‘농신보’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심상정 후보는 친환경농업체제 분야에서 ▲ 친환경농업 유통체계 정비 및 로컬푸트 시스템 구축 ▲ 식품국토농업부 신설 등을 제안했다.
심후보는 “군대급식, 학교급식, 대규모작업장 단체급식 등에 대한 차액보존을 지원하고 먹거리체계를 로컬푸드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기존의 식품의약청, 농림부, 환경부 등 관련기능을 통폐합해 ‘식품국토농업부’를 신설해 유전자조작식품(GMO) 및 유해식품에 대한 안정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심상정 후보는 농정분야에서 ▲ 농업농촌위원회 설립 통한 협치(協治) 농정 실현 ▲농업협동조합 개혁 및 전국적 도농네트워크 구축 ▲ 북한 농업의 안정적 발전 지원 등을 약속했고, 국제농업 분야에선 평등한 국제농업관계 모색 및 식량주권 확립을 약속했다.
심후보는 이를 위해 무엇보다 “국내농업을 말살한 한미 FTA를 저지하고, 농업은 핵심 사회 공공산업으로서 국제통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WTO협상 무력화와 함께 4대 초국적 곡물자본에 대한 국제적 규제와 식량주권을 다루는 국가간 협의체를 구성해 국제연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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