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휘발유 및 경유 제조업체 적발, 332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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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0 13:38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청장 전군표)은 최근 폐유를 이용하여 정제연료유를 생산하는 업체 등의 불법석유제품 제조 및 유통과정 문란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탐문됨에 따라 관계기관으로부터 정제유 등 유통자료 및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과의 연계분석으로 유사석유제품 제조 및 유통과정문란 혐의가 있는 10곳의 정제연료유 생산업체 등을 선정, 강도높은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07년 상반기), 유사휘발유·경유 제조(22,926㎘) 및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등을 적발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관련세금 332억원 추징, 2명을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조치하였음

□ 주요 적출사례

사례 1 유사경유 제조

구입한 용제 및 경유를 바이오디젤원액과 함께 4:4:2의 비율로 혼합하여 유사경유 제조한 후 주유소 등에 판매

사례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수취

카센타, 소규모공장 등에서 폐유를 무자료로 구입하여 정제유를 생산·판매
- 매입자료 증빙을 위해 용제판매소 등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 정제연료유 생산업체의 유통과정 중점관리 계획

금번 조사결과 정제유 생산업체의 유사석유제품 제조 및 유통과정 문란 등의 불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앞으로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 및 세수일실 방지를 위해 정제연료유 생산업체의 유통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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