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인천세관에는 외국에서 생활하다 귀국한 민원인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았다. 짐을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쓸데없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민원인들이 통관절차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그렇다고 마냥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었다. 부서원 간의 혁신회의를 통해 고객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했다.
먼저 자동차 임시번호판을 대행해서 교부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국내로 거주를 이전하면서 차량을 반입하는 이사자는 세관 통관절차와는 별도로 차량등록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때문에 민원인은 세관 통관절차가 종료되더라도 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뒤 다시 세관으로 와 차량을 반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세관의 고유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해결책 마련이 필요했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타 기관의 업무라도 스스로 떠맡아 대행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차량등록사업소와 협의에 들어갔다. 이후 해외 이사화물로 반입되는 자동차는 세관 통관절차가 끝나는 즉시 현장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됐다. 이렇게 해서 민원인은 종전의 이중절차 진행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원-스톱 처리로 대폭 절감할 수 있었다.
통관 비용에 관한 민원인의 불만도 해소시켜 나갔다. 2004년 1월과 2월 감사담당관실을 중심으로 두 차례 실태점검을 했다. 이사화물 통관과정에서 애로사항과 만족도, 이사화물 국내도착 및 통관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통관경비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세관 주변 종사자들의 이사화물 통관을 빙자해 금품수수 사례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됐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32.7%(16명)가 세관통관 과정에는 만족하나 국내 및 해외운송업체에 대해서는 통관비용 안내 부족 등의 이유로 불만을 나타냈다. 또 국내 일부 통관대행업체는 이사화물 통관과정에서 통관비용을 이사자에게 과다하게 청구한 사례가 적발됐다. 통관비용의 청구방법과 명목도 업체마다 상이해 이사자의 불만을 사는 요인이 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곧바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교정작업을 시작했다. 2004년 6월부터 이사화물 통관과 관련한 제반 비용을 각 단계별로 조사해 세관 인터넷 홈페이지와 안내문을 통해 알려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예측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이사화물의 경우 과세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면세로 처리되고 있고, 과세될 경우에도 세금과 창구보관료, 운송료 이외에는 일체의 통관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비위업체에 대해서는 실제 발생비용을 근거로 세부항목별로 구분해 비용을 청구하도록 계도해나갔다.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통관관련 비용에 관한 자료가 공개되자 민원인은 자신이 지불하는 비용에 대한 궁금증이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었고, 주변 종사자들의 비리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써 이사화물 통관과 관련한 비리의 사전예방 효과를 가져왔다.
이밖에도 통관예약제를 도입해 민원인 및 통관대리 운송업체가 통관 희망일 1~2일 전에 사전예약, 서류접수 이전에 통관준비가 가능하게 변경했다. 한정된 인력으로 검사의 효율성과 신속통관이라는 상반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웠으나 조기출근제 등 탄력근무로 해결함으로써 이사화물의 통관시간이 대폭 빨라질 수 있었다.
이 같은 제도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관세청 홈페이지에는 민원인들의 감사의 편지가 하나 둘 올라오기 시작했다. 혁신이 불만을 칭찬으로 바꾸어놓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