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인권을 침해한 악덕 고용주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검찰에 형사고발하여 엄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이미 ‘99년부터 불법체류자가 산재를 당한 경우에는 강제퇴거 등 출국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상 및 치료가 완료될 때 까지 특별체류를 허용한 바 있고, 지난해 8월에는 산재피해자의 보호자에게도 간병을 위한 특별 체류허가를 허용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를 당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치료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치료를 받다가 중도에 출국한 외국인은 극히 소수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99.12월 이후 ’04.12월 말까지 산재나 질병으로 특별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303명
또한 합법적으로 취업 중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으로 직업재활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노동부 산하 직업재활훈련원에 의해 재활훈련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재활훈련에 필요한 기간동안 특별 체류를 금년 1월부터 허용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경기도 화성 소재 (주) 동화 디지털에 근무 중 산재를 당하였으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회사 측에 의해 출국조치된 태국인 여성 근로자 3명에 대해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입국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입국을 허용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 체류 중 산재를 당하였으나 치료가 완료되기 전 출국한 여타의 다른 외국인에 대해서도 치료 등을 위해 본인이 입국을 원하는 경우에는 과거 불법체류한 사실이 있더라도 산재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인도적 견지에서 재입국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재나 사고를 당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신분상 약점으로 인해 특별체류허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의사의 진단서 등이 있는 경우 인권단체나 친인척 등 제3자가 대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으로 고용하여 고의로 임금을 체불나 산재를 당해도 방치하는 등 비인간적 처우를 한 악덕 기업주는 관계 법령에 따라 검찰에 형사고발하는 등 엄벌에 처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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