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07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결과 심의·확정
‘0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는 ’06년 6조 4,796억원이 투입된 18개 부처·청 205개 국가R&D사업을 대상으로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동안 실시되었다.
특정평가는 정상등급을 기준으로 비교적 정규분포에 가까운 점수분포를 보였으며, 자체평가는 우수 이상(28%)이 미흡 이하(11%)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번 ‘07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결과는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점수에 활용되고, 또한 ‘08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조정·배분에 엄격히 반영되었다.
’07년 평가의 주요 특징으로 첫째, 특정평가의 경우, 사업별 사전분석 강화, 평가 판단근거에 대한 상세한 기술 등을 통해 평가결과의 객관성 및 타당성이 높아졌고 사업별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도출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가 제고되도록 하였다.
둘째, 자체평가의 경우, 과학기술혁신본부가 해당부처 및 자체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자체평가의 목적·방법 등을 교육하고 성과목표/지표/목표치의 적절성 등을 엄격히 확인·점검함으로써 자체평가제도가 정착되도록 하였다.
51개 주요 사업에 대한 특정평가 결과, 성과중심의 엄정한 평가를 통해 사업별 개선 의견을 제시하고 향후 연차별 예산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 시 개선토록 권고하였다.
사업별 지적사항은 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및 방법의 효율화(27개 사업, 53%), 성과목표 및 지표의 보완(31개 사업, 61%) 필요성 등으로 요약된다.
사업별 개선 및 중복·연계 조정 평가의견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혁신본부가 부처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차기 평가에 반영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결과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그 외 154개 사업에 대한 자체·상위평가 결과, 사업별 성과목표·지표의 적절성과 논문·특허 실적의 진위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여 미흡한 사업에 대해 해당부처 및 국과위 재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부적절로 최종 판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평가등급 또는 점수를 조정하였다.
상위평가를 통해 최종 확정된 ’07년 부처 자체평가결과 43개(28%) 사업이 상위등급(매우우수·우수)으로 도출되어 ’06년(85%)에 비해 비율이 크게 감소되는 등 엄격한 평가가 정착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향후 혁신본부는 부처의 차년도 성과지표·목표치의 사전점검을 강화하여 R&D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제도의 정착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본부는 금년 하반기에 피평가기관, 평가위원, 평가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평가위원의 공정성·전문성 강화, 평가매뉴얼 제작, 온라인 평가시스템 개발, 평가결과의 예산반영 기준 명확화 등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한 평가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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