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연합뉴스 보도내용>

O 항공업계는『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선박이나 공항내 공공, 민간기관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지 않으면서 유독 민간 항공사에만 사용료를 받으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O 기상청은 지난해 7월부터 기상정보료를 받을 계획이었지만, 항공업계가 “국제 표준에 위배되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많다”며 강력 반발하는 바람에 협상을 계속 해왔음.

O 항공업계는 “기상업무법에 ‘착륙료를 내는 항공기에 대해 기상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이중부과’ 문제를 제기하자 기상청이 법 개정을 통해 슬그머니 이 조항을 없애는 등 법제화 과정에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O 항공사 관계자는 “날씨정보는 국가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정보”라며 “수익성 사업을 위해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상청 의견>

O 항공업계는『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선박이나 공항내 공공, 민간기관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지 않으면서 유독 민간 항공사에만 사용료를 받으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기사와 관련,

- 선박에 대한 기상정보는 개개 선박에 대해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해상예보 구역(예 : 서해중부해상 등)에 대한 예보를 발표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박이 이를 이용함으로써 선박의 안전운항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개개 항공기에 대한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있는 항공분야와 근본적으로 다름

- 공항내 공공기관은 자체 목적을 위해 기상정보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항공기상대로부터 기상정보를 받아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각 항공기에 이를 전달하거나 활용하고 있으므로 경우가 다르며,

- 또한 공항 내 민간기관에게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공항공사를 통해 항공기를 이용하는 일반탑승객에게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O 항공업계가『항공기상정보사용료 징수가 국제 표준에 위배된다』
는 기사와 관련

-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 국민에 대한 기상정보는 당연히 무료로 제공되지만 항공기상정보는 항공사라는 특정 수요자에 대해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세계기상기구(WMO)는 항공기상서비스 비용회수를 권고하고 있음.

- 2003년 세계기상기구가 조사한 결과, 설문조사에 답한 국가 중 항공기상정보 수수료를 징수하는 국가는 60개국, 향후 징수계획 국가는 23개국, 징수를 검토 중인 국가가 16개국으로 후진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시행중이거나 시행예정이며,

- 우리 국적기(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가 외국공항에 이 착륙 및 영공통과 시에도 별도의 기상정보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음.

따라서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징수는 국제 표준에 위배되지 않음.

O『기상청이 기상업무법 개정을 통해 슬그머니 항공기상정보 제공 관련 조항을 없애는 등 법제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기사와 관련,

- 기상업무법 제14조에『기상청장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며,

- 기상청은 이 조항을 없애거나 없앨 계획이 없으므로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

O 항공사 관계자는 『날씨정보는 국가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정보』라며,『수익성 사업을 위해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기사와 관련,

-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날씨정보는 국가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체, 특정 국민이 상세한 날씨정보를 원할 경우 민간기상회사를 통해 유료로 제공받고 있음.

- 기상청은 날씨정보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기상지원을 위한 항공기상대의 운영에 필요한 일부 경비를 특정 수요자에 의해 충당함으로써 국가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견해는 사실과 다른 왜곡된 견해임.

웹사이트: http://www.kma.go.kr

연락처

산업교통기상 과장 김식영 (02)842-2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