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8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말까지 강화된 건 설업 등록기준을 충족시킴으로서 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함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확인을 금년 상반기에 확인절차를 거쳐 하반기에는 미달업체에 대한 행 정처분 등을 조치하게 된다.
강화된 건설업 등록기준을 보면
▽일반건설업은 기술자 1, 2인과 자본금 2억원 증가, 사무실과 보증가능금액 확인이 신설된 것으로서
-토목공사업은 현재 기술자 5인, 자본금 5억에서 기술자 6인, 자본금 7억으로 사무실 33㎡이상, 보증가능금액 확인은 자본금 20~25%정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건축공사업은 기술자 4인, 자본금 3억에서 기술자 5인, 자본금 5억으로 사무실 33㎡이상, 보증가능금액 확인은 자본금 20~25%정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조경공사업은 기술자 5인, 자본금 5억에서 기술자 6인, 자본금 7억으로 사무실 33㎡이상, 보증가능금액 확인은 자본금 20~25%정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토목건축공사업과 산업 환경설비공사업은 기술자 10인, 자본금 10억에서 기술자 12인, 자본금 12억으로 사무실 50㎡이상, 보증가능금액 확인은 자본 금 20~25%정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이다.
▽전문건설업은 자본금 1억원을 추가하여 실내건축공사업 등 29개 업종에서 25개 업종으로 조정되고 자본금은 1억에서 2억으로 강화하였다.
시는 금년 6월말까지 기술자, 재무제표, 시설 장비서류 등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사항을 확인 이를 종합 겁토한 후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절차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9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본금 증자 및 기술자 보완, 사무실 보유, 보증가능 금액 확 인서 발급 등 건설업 등록기준의 강화된 사실확인이 마무리되는 금년 하반기 에는 자생력이 없는 부실건설업체의 자진반납 등으로 자연도태 될 것으로 보 이며 건설업 경기의 어려움을 감안 현재 654개 건설업체중 80%정도인 550여 개 정도가 건설업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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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방재과 김춘근 051-888-4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