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 월20일
재정경제부장관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응시원서에 응시사진을 첨부하도록 하고 응시자 주의사항에 휴대폰 등 통신장비를 휴대하지 못하도록 기재함으로써 응시생의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기타 관련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력증명신청서 이면〈작성요령〉의 경력산정기준일을 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6에 따라 “시험공고일”에서“응시원서 접수마감일”로 개정하고자 함.
나. 응시원서에 응시자 사진을 부착하도록 하고, 1차시험 선택과목을 명시하며 응시자 주의사항에 휴대전화기 등 통신장비의 휴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응시자가 시험응시와 관련하여 숙지할 내용을 추가로 명시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조세지출예산과, ☏ 2110-2158, e-mail:jijg92@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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