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환경부공고제2005-6호

2005년 1 월20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관리지역내에서 1만㎡미만 공장의 신설이 제한적으로 가능토록 추진함에 따라 난개발 및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시행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관리지역의 경우 공장 신설시에는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에 포함함.

나.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의 경우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지원센타에 검토의뢰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실시

3. 의견제출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연보전국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환경보전과(전화:02·2110-6696, FAX:02)507-6304, 전자우편:kyw21@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연락처

법제처 02-3703-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