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가격공시에 따른 세법개정 추진계획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 국세인 양도세, 상속·증여세도 이에 맞추어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사용할 계획
이를 위해 상반기중에 소득세법 및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단독주택 가격 공시에 따라
ㅇ 지방세 과세표준은 늘어나나
ㅇ 국세의 경우 아파트는 현재에도 국세청에서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평가하고 있고
ㅇ 단독주택의 경우 개별평가하고 있으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기준시가로 평가하고 있어 현행의 기준시가와 비슷한 수준(현행 기준시가의 약 97%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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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실 재산세제과 02-2110-2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