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학회 남해안시대 발전과제 토론회 개최
이번 토론회는 한국지방정부학회가 ‘남해안시대의 발전과제와 지방정부의 행정윤리’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2007년도 하계학술대회 일정 중 제2세션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 경남도 이창희 정무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연안권(남해안)발전특별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남해안시대가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특별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유상현 영산대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강정운 창원대 교수, 정재희 경남발전연구원 박사, 우주호 동의대 교수 등 3명의 주제발표와 주제발표에 대해 문태헌 경상대 교수 등 6명의 토론이 있었다.
먼저, 강정운 창원대 교수는 “남해안발전을 위한 제도화 : 과정과 쟁점”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연안권발전특별법안은 한국에서 지방정부 주도의 정치적 리더십에 의해 대규모 발전계획을 입법화, 정책의제화하는 계획분권과 계획자치의 대표적 사례이자, 지방정부에서 제기한 발전의제가 지방정부간 및 지역국회의원들과의 상호협력에 의해 입법발의가 된 중대하고도 드문 사례라고 말했다.
그리고 강 교수는 남해안발전을 위한 입법화 및 향후 정책집행과정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할 갈등의 기초는 환경과 발전 논쟁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고 현실적 타협점은 다수가 인정하는 지속가능한 연안개발의 모델을 사회적으로 형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는 정치적 실현가능성이 남해안발전을 위한 제도화 과정을 지배하고 있으나 입법화 이후에는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함께 경제적 실현가능성이 핵심적 논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 봤다.
이어서, 정재희 경남발전연구원 박사는 “남해안시대 추진을 위한 공간개발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는데, 정 박사는 특별법 제정 이후에 수립될 남해안발전 종합계획에 반영할 경남도 자체 예비 종합계획으로서 경남지역 거점별 공간개발계획을 현재 수립 완료단계에 있다고 말하고, 남해안지역을 산업, 환경, 관광의 3대 초광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경남은 2대 환상경제권과 3대 국가거점 및 6대 남부거점을 육성함으로써 지역별 거점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주호 동의대 교수가 “남해안 프로젝트와 남해안의 자연·역사·문화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현재 남해안지역에는 이미 많은 발전구상과 전략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들 개발이 지속가능하고 생태계와 환경보전을 중시하는 미래지향적 발전구상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상의 주제발표에 대해 토론자들은, 연안권발전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 남해안시대 추진을 위한 공간개발의 과제, 남해안의 발전전략, 그리고 환경과 조화로운 남해안발전의 전략에 대해서 열띤 토론이 있었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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