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살리기에 지자체 가용자원 총동원키로
‘05 상반기 지방재정의 사업발주율 81%(24.1조), 자금집행률 목표를 52%(12.5조)로 설정,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3월말까지 계약절차가 단순한 소규모 사업에 대한 집중발주를 추진 (10억미만 소규모 공사 : 전체 공사의 89% 차지)
○ 지자체별로 민간단체, 유관기관 등과 『조기집행 추진상황실』을 설치하고 매월 집행실적을 점검, 상반기 실적에 따른 우수지자체 시상 등 인센티브제를 부여할 계획
지방중소업체 지원강화 차원에서 지자체의 관급공사 입찰시 지역제한경쟁 입찰한도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회계·계약제도를 개선키로 하였다.
※ 일반공사 : 50억원 ⇒ 70억원, 전문공사 : 5억원 ⇒ 6억원
기술용역 : 1.5억원 ⇒ 2.1억원 등으로 상향조정(’05.2월 시행예정)
○ 설계용역 입찰 참여시 수도권 업체가 지역업체를 20% 이상 공동 참여시키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지역고용촉진을 유도
○ 원도급자가 발주자(지자체)와 하도급대금에 대해 직불합의시에는 차기입찰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관급계약 이행시 대금지급 기한을 대폭 단축키로 함(현 14일 이내 ⇒ 5일 이내)
신활력·소도읍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발굴 및 사업계획을 조기에 확정(3월한)하고 예산을 상반기중 최대한 빨리 배정·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계획과 실적 등에 대한 전문가그룹 평가를 통해 우수지자체에 인센티브 부여 제도를 도입하기로 함
※ 신활력, 소도읍, 오지·도서·접경지역 사업 : (‘05예산) 4,737억원
지자체 차원의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 노인복지시설, 도서관, 문예회관 신축 등 BTL(Build-Transfer-Lease:민간선투자후임대방식)사업에 적극적 참여와 민자유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BTL 대상사업은 꼭 필요하면서도 재원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중 연내 즉시 시행이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선정해 나갈 계획임 (‘05. 2월중 구체적 대상사업 선정)
지방공기업 자금을 최대한 활용, 체육시설업과 관광사업 등으로 투자 사업분야를 확대하고 ‘05년도 사업의 상반기 집중 조기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 밖에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을 활용한 지역개발 및 투자한도 확대(30% ⇒ 50%), 지자체 사업중 BTL 대상사업 적극 발굴하고 자체 자구노력 차원에서 재래시장 살리기, 지역내 업소·상품 애용운동 등을 적극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노숙자, 영세민, 소규모 자영업자 등 생계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상반기 중 공공근로 사업 집중 실시, 지방물가의 안정관리 등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역점과제로 선정된 '3개분야 10대과제'를 중점 추진하기 위해
-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활력화 지원상황실'을 중앙(실장:행정자치부 차관보)과 지방(실장:부단체장)에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
- '경제활력 분위기 조성과 凡국민적 확산'을 위해서 지역순회 경제교육 실시, 지방공기업 CEO 경영혁신대회 개최, 자치단체별 자체 간담회 개최 등도 병행 추진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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