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8/23 천호선 대변인 정례 브리핑
▲ 대변인 : 8월 23일 대변인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먼저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시작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9월 8일부터 9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역내 공동체 심화와 지속가능한 미래 건설”이라는 주제 하에 개최되는 정상회의와 기업인 자문위원회와의 대화, 그리고 정상 오·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9월 8일 노무현 대통령은 제1차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기후변화 정상 특별선언 채택 및 WTO 도하라운드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APEC 정상들의 정치적 의지 표명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9월 9일 제2차 정상회의에서는 아·태 자유무역지대를 포함한 지역경제 통합 증진 방안과 안전한 역내 교역 여건 조성을 위한 대테러 협력 강화, APEC 개혁 및 신규 회원국 가입 문제 등에 대해 회원국 정상들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서 그간 APEC 창설 이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온 우리나라의 지역 내 위상을 더욱 제고하는 한편, 주요 APEC 회원국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 관심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금 참고자료를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다.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어제 재경부에서 올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 여쭙고 싶다. 세제 개편의 내용을 보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함을 통해서 향후 6년 동안 세수가 한 3조 5000억 정도 줄게 된다, 그런 게 지금 언론에 보도되어 있는데, 이게 참여정부가 지난해 비전2030 정책을 내놓고, 그런 복지정책의 제반 재정 수요를 감안해서 증세까지도 필요한 게 아니냐, 그런 것에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어떤 조세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는데, 실질적인 감세 효과를 낳게 되는 조세 정책이 기존의 정책과 배치되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때마침 그런 정책이 대선을 4개월 앞둔 시점에 나옴으로 인해서 이게 대선 선심용 정책이 아니냐라는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부탁드린다.
▲ 대변인 : 먼저 비전2030, 설명이 좀 긴 정책이지만, 대개 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장기계획이다. 비전2030은 아시다시피 많은 재정적인 소요가 필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 참여정부가 증세를 주장하거나 또는 증세정책을 확정한 방안은 없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2010년까지는 증세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 이후는 그때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증세로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를 논의하자고 했던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증세를 주장하다 감세로 돌아섰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정확한 지적이 아니라고 본다.
이번에 약 3조 5천억, 5년 동안, 12년까지… 그러니까 매년 1조 1천억 정도의 감세 효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이 감세는 필요한 부분의 감세, 특히 일하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감세정책은 참여정부 내내 지속적으로 조금씩 전개돼 왔다. 이번에 올리게 된 배경은 국가 재정에 큰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하는 중산층 및 서민의 세금 부담 완화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그런 방침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최근의 경기회복 그리고 세원 투명화 등으로 인해 세입 여건이 상당히 좋아졌다. 그리고 이게 올해만 머무는 게 아니라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관련 부처가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들이 나오면 추후에 알려드릴 것으로 알고 있지만, 따라서 이것은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경기 회복세에 따른 세수 여건 등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는 것이 저희의 평가다.
‘선심성’ 문제에 대해서 항상 이런 모순적인 틀이 있다. 세금을 올리면 ‘세금폭탄’이 되고 세금을 내리면 ‘선심행정’이 된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필요한 부분에서 내리고, 올릴 부분은 올리는 것이다, 정책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방금 전에 일하는 중산층과 서민의 세금 부담 감축 및 성장동력 확충 차원에서 과표 조정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유류세 문제나 이런 중산층하고 서민층 부담 차원에서 계속 제기돼 왔던 문제가 있지 않나? 이 소득세 말고도…. 그런 부분까지 확장될 가능성도 있는 것인가?
▲ 대변인 : 아니다. 유류세 부분에 대해서 지난 7월에 우리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미 설명 드린 바가 있다. 유류 가격도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이지만, 이것이 세금문제를 통해서는 서민들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클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저희 정부의 판단이다. 나머지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조치가 되었고, 유류세 부분은 기존 7월의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다.
세제 문제는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면 제가 답변을 잘 못 한다. 아시다시피 어제 재경부에서 낸 <보도자료>만 200페이지짜리 세제 개편안이었다. 아마 기자 분들도 다 읽으시지 못했을 것이고 저도 세세한 내용은 모르니까 너무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하지 말아 달라.
- 유청모(연합뉴스) 기자 : APEC 정상회담 참석을 막 발표하셨는데, 양자 정상회담이 추진되거나 확정된 사안이 있으면 공개해 주시기 바란다.
▲ 대변인 : 아직은 어느 것도 양자회담이 확장돼 있지 않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틀 정도 되고, 그 전후해서 짧으면 한 30분 또는 그 이상 정도의 양자회담이 대개 정상회담 서너 개 정도 배치가 된다. 이번에 저희가 다른 국가를 방문하면서 APEC, 호주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아직은 확정된 것이 없고, 우리의 현안과 관련된 주요 국가를 우선적으로 섭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 이상헌(연합뉴스) 기자 : 세제 개편 관련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까 대변인 답변이 참여정부가 증세를 주장하다가 갑자기 감세로 돌아선 게 아니다,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이명박 전 시장이나 박근혜 전 대표의 감세론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을 해 오지 않았나?
▲ 대변인 : 그건 그렇다.
- 이상헌(연합뉴스) 기자 : 그리고 항상 유럽, 미국, 일본, 이런 사회복지 예산을 항상 우리하고 비교하면서 우리의 복지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증세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숱하게 얘기하셨다. 그런데 이번에 감세를 했는데, 아까 대변인 말씀하고 배치가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설명해 달라.
▲ 대변인 : 그렇지 않다. 저희가 필요하면 증세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지 모든 세금이 다 증세가 된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제 여건에 따라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부분에 한한 감세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세금 전체 총량에 있어서 감세를 주장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세목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세에 과표 조정을 어떻게 해서 실질적으로 누가 증세가 되고 누가 감세가 되느냐를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부분은 저희로서는 필요한 감세, 또 재정적으로 감당 가능한 감세라고 보고 있다.
- 문주용(이데일리) 기자 : 오늘 오후에 대통령 주재 하에 경제상황 점검회의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참석자가 어떻게 되고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대통령의 일정 중에는 비공개로 정책을 보고받는 일정들이 많이 있다, 일일히 공개되지는 않지만…. 금일 회의는 어제 일부 보도에 있었고 저희가 간접적인 확인을 해드렸다. 금일 회의는 경제부총리가 경제 관련 장관들과 함께 통상적으로 대통령께 경제 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이다. 필요할 때 수시로 열려 왔다.
참석자는 원래 경제부총리, 건교부 장관, 금감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한은 총재 등이다. 이번에 논의될 의제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겠다. 여러분도 예측하시다시피, 미국에 서브프라임 부실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것,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지속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 대해서 보고가 될 예정이다. 오늘 오후에 있을 것이고,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 자리에서 정책 결정을 해 버리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없다. 다만 이 보고에서 오간 내용들은 자연스럽게 각 부처의 정책과정에 녹아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
아프간 피랍사태 문제에 대해서, 상황의 변경이 없지만 그래도 한 말씀 드리겠다. 대개 여러 가지 보도가 있다. 어제 오늘, 살해 위협 보도도 있었고, 그 다음에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접촉이 유지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대개 흐름을 알 수 있게 추상적이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현재 대면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접촉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상황은 낙관 또는 비관하기는 어렵고, 상황이 급속하게 무엇이 진전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아프간 상황은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다.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 상태가 그렇다.
두 번째, 제가 준비한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다. 어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이명박 후보 내지 한나라당의 입장과 청와대와 큰 논쟁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됐다. 그런데 사실은 뭐라고 논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의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저희가 사실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명박 후보 본인의 입장도 좀 왔다 갔다 하고 한나라당과 주변사람 이야기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오늘 어떤 조간신문에도 실렸지만, 올 2월 6일에는 ‘임기를 1년 앞두고 정상회담을 하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이명박 후보가 말씀하셨고, 3월 7일에는 ‘정상회담이 투명하게 되고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난 8월 8일에는 ‘핵 폐기에 도움이 된다면 굳이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정략적 이용은 안 된다.’, 그저께는 ‘핵이 있는 상태에서 협상을 벌이면 핵을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주변의 이명박 후보의 참모들과 당의 입장도 또 상당히 혼란스럽다. 참모들은 ‘정상회담은 성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도 하고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연기하자고 하고, 한나라당 대변인은 그저께는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가 어제는 ‘공식적으로 연기를 요청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조금 전에 나오면서 뉴스를 보니까 이명박 후보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한다.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건 어떤 뜻인지 모르겠다.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건 5년 뒤에 하든 10년 뒤에 하든 언제든지 찬성한다는 뜻인지,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얘긴지, 그러면 그거는 반대한다는 뜻 아니겠나? 혼란스럽다.
대개 이렇게 북핵문제나 정상회담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임기응변이 남발되는 이유는 뭘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아마 다음 세 가지 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하나는 남북관계나 북핵 문제에 대해 깊은 이해가 없는 데서 나오는 즉흥적으로 나온 발언이거나,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정치적 득실을 고려해서 발언하기 때문이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실질적으로는 반대하면서 여론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거나, 이 셋 중의 하나가 아니라면 왜 이렇게 발언이 혼란스러운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중 어느 것이라도 비중있는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다.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입장을 좀 분명히 정리해 주셨으면 한다. 그래야 저희도 그에 대해서 대화하고 설득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으로서는 설득하기도 힘들다. 그런 고민이 있다.
그리고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또 당사자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기본방향은 그대로 간다. 다만 국정홍보처가 중심이 돼서 각 부처와 협의하여 각 부처 출입기자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합리적인 것들은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부분은 잘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다만 어제 오늘 신문에, 오늘 조간 보도에도 나왔는데, 대변인 제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대변인 제도는 언론단체와 협의할 때 언론단체 측의 요청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대변인이 여러분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새로운 인원을 충원하지 않고 내부에서 인원을 조정해서 배치하는 과정이다. 이것이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책 업무에 집중이 되다보니 홍보에 인력이 빠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여러분도 인정하시다시피, 저도 제가 대변인직을 하면서 체험하는 것이지만, 지금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평가하고 다시 환류하는 과정에 있어서 홍보는 그 일과 별도의 다른 업무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정부로서도 그 홍보에 대한 수요가 피할 수 없고, 필수적인 일이고, 벅차지만 감수해 내야 할 일이다. 따라서 왜 홍보에 이렇게 쓸데없이 인력을 많이 투입하느냐, 이런 비판은 저희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대변인 제도 때문에 인력을 조정해서 배치하는 것은 취재 지원을 위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기자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한 조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혹시 더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더 받고, 아니면 마무리를 하겠다. 없으면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다. 수고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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