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취득 원인별 분석
[보유주체 및 국가별 분석]
- 보유주체별로 보면, 외국인투자회사 등 법인이 1,211천㎡(40%), 교포가 1,178천㎡(39%), 외국정부 및 순수외국인이 640천㎡(21%)의 국내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 국가별로는 미국이 1,290천㎡(43%), 유럽국가가 809천㎡(27%), 중국이 399천㎡(13%), 일본등 기타 529천㎡(17%)순으로 보유하고 있다.
[토지용도별 분석]
- 용도별로는 주거용지가 908천㎡(30%), 상업용지가 801천㎡(27%), 공장용지가 285천㎡(9%) 등이며 해외교포가 자산증식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타용 토지도 1,033천㎡(34%)나 차지하고 있다.
[자치구별 분석]
- 보유 면적으로는 노원구가 339천㎡(11%)로 가장 많고, 양천구는 30천㎡(1%)로 제일 적다
□ 지난해 서울시 취득 및 처분내용
‘98년 외국인토지법이 개정되어 부동산 시장이 개방된 이후 지난 한해동안 외국인은 서울시 토지를 1,266건(214천㎡)을 취득하고 358건(80천㎡)를 처분하여 순수 증가는 908건(133천㎡)였다 이는 IMF시기 이던 ’99년도에 취득한 660건(50천㎡)을 제외하면 최저수준이다
□ 향후전망
경기침체와 부동산가격 상승 등의 요인으로 외국인의 토지취득 증가추세가 전반적으로 둔화된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해외교포의 장기투자와 외국기업의 첨단업종에의 투자로 외국인 토지 취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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