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외국인 100만명 돌파
이는 불과 10년전인 1997년(38만6천972명)보다 158% 증가한 수치로, 체류자격별로 살펴보면 국적별로는 중국이 44%인 44만1천334명(중국동포: 26만6천764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이 12%인 11만7천938명, 베트남이 6%인 6만4천464명, 필리핀이 5%인 5만264명, 태국이 4%인 4만2천792명, 그 외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순이다. 중국, 미국, 베트남 등 상위 5개국이 70%를 상회하는 71만6천792명을 차지, 체류외국인이 일부 국가에 편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체 장기체류외국인 72만4천967중 산업연수생을 포함한 외국인근로자는 56%인 40만4천51명, 결혼이민자는 14%인 10만4천749명, 국어연수생을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이 7%인 4만7천479명이었다. 외국인근로자의 93.3%에 해당하는 37만7천373명은 단순기능인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대부분을 단순기능인력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는 ‘02년 3만4천710명에서 2007년 현재 10만4천749명으로 불과 5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영주권자는 ’02년 6천22명에서 2007년 현재 1만5천567명으로 2.5배 가량 증가하는 등 정주외국인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 정주자격자(거주·영주자격자)수 : ‘02년 57,478명⇒’07년 현재 129,679명
지역별 외국인 거주현황을 살펴보면, 경기(30%), 서울(28.5%), 인천(6%), 경남(5.8%), 경북(4.6%), 충남(4.1%), 충북(2.8%) 등으로 서울·경기·인천에 약 64.5%가 거주하고 있어 수도권에 집중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법체류자를 살펴보면 ‘97년의 경우 체류외국인 38만6천972명 중 불법체류자는 14만8천48명이었으나, 꾸준히 증가하여 ’07년 현재 불법체류자는 22만5천273명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0만1천984명(한국계 중국인 : 3만7천573명)으로 45%, 필리핀이 1만4천749명으로 7%, 베트남이 1만4천333명으로 6%, 그 외 태국, 몽골, 방글라데시의 순이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외국인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07년 8월 1일부터 ’07년 12월 31일까지 5개월간에 걸쳐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을 유도함으로써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법무부에서는 체류외국인 100만명 시대에 대비하여 재입국허가 등 5개 전자민원창구와 영어를 중심으로 한 포탈사이트를 구축하여 ‘06년 8월부터 서비스중이며 금년 7월부터는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13종의 전자민원 확대, 중국어, 일어 등 서비스 확대, 교육인적자원부와 함께하는 유학생통합관리시스템, 결혼이민자를 위한 국적관리시스템 등의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www.g4f.go.kr) 2차 고도화사업에 착수하였다. 구축이 완료되는 2008년 3월부터는 체류외국인이 안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각종 체류정보조회 및 민원신청·발급이 가능하게 되며 유학생의 효율적 관리,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절차 단축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07년 6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민행정콜센터를 개설하여 영어, 중국어 등 7개 외국어로 출입국 및 외국인체류 관련 종합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제고로 인하여 앞으로도 외국인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의 급격한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 구현’을 정책목표로 삼고 다문화 이해증진을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세계인의 날」로 지정, 선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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