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는 290개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06년 기술이전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

- 조사대상 : 290개 공공연구기관 (대학 165개, 연구소 125개)
- 응답기관 : 229개 (79.0%) (대학 121개, 연구소 108개)
- 조사기관 : 한국기술거래소

조사결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ㅇ ‘06년 공공연구기관이 신규로 취득한 기술의 건수는 8,551건으로 전년 7,774건 대비 11.0% 증가

- 권리가 소멸되거나 포기한 기술 등을 제외한 누적 보유기술 건수는 42,038건으로 전년(42,213건)과 비슷한 수준

ㅇ ‘06년 공공연구기관이 외부로 이전한 기술의 건수는 2,073건으로 전년 1,580건 대비 31.2% 증가

- 기술이전형태로는 기술의 실시 및 사용권을 허용하는 라이센스 비율이 68.4% 차지 (기술매매 비율은 21.1%)

- 기술이전율*은 21.4%로, ‘04년 18.5%, ’05년 20.7%에 이어 지속 증가추세

* 기술이전율 = 기술이전건수 / 당해기관 보유 총기술건수

ㅇ ‘06년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료 총수입액은 820억원으로 ‘05년도 687억원 대비 19.4%증가 (’04년 564억원)

- 이중 연구소의 기술료수입이 740억원으로 전체의 90.2%를 차지 (대학 80억원, 9.8%)

ㅇ 기술이전 전담조직에 근무하는 전문인력의 수도 5.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임을 확인 (‘04년 3.2명, ’05년 4.2명)

그러나 대부분의 인력이 특허관리 등의 업무에 치중하고 있으며, 기술이전 상담·계약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은 108명으로 전체 인력(1,510명)중 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실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

ㅇ 연간 기술료수입(백만불) : 한국 81.7 < 유럽 335 < 미국 1,936
ㅇ 연간 연구개발비 대비 기술료수입 비율(%) : 한국 1.5 < 유럽 3.5 < 미국 4.8

* 한국은 ‘06년 기준, 기타국가는 ’05년 기준

이와 아울러 산업자원부는 기술사업화 수준과 역량이 뛰어난 기관 현황도 발표 (기술사업화 지표 상위 10개 기관)

※ 기술이전 현황조사 응답기관 229개 기관중 기술사업화 지표조사에 응답한 111개 기관 대상

ㅇ 공공연구소
1. 전자부품연구원 (30.7)
2. 한국전기연구원 (27.3)
3. 한국기계연구원 (27.12)
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7.10)
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6.5)
6. 한국화학연구원 (24.4)
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6.2)
8.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4.2)
9. 자동차부품연구원 (13.8)
10. 한국섬유기계연구원 (13.7)

ㅇ 대 학
1. 서울대학교 (19.2)
2. 한국과학기술원 (17.7)
3. 연세대학교 (17.4)
4. 성균관대학교 (16.3)
5. 고려대학교 (15.9)
6. 광주과학기술원 (15.8)
7. 한양대학교 (15.0)
8. 호서대학교 (14.9)
9. 중앙대학교 (14.8)
10. 인하대학교 (13.5)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은 대학으로 분류

※ 기술사업화 지표 : 기관의 기술사업화 수준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수로 표현한 것으로, 자원과 인프라, 전략과 실행, 성과 등 3개 평가영역과 9개 핵심 성과지표로 구성
- 자원과 인프라 : 기술사업화 여건 또는 환경과 관련해 필요한 기술·인력·지원제도 등이 잘 갖춰져 있는 정도 등을 측정
- 전략과 실행 :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내·외부자원 및 인프라가 잘 관리·응용되고 있는지와 사업화 전략과 계약 수립 정도 등을 측정
- 성과 : 보유 기술의 활용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 비용절감 등 기술사업화 결과 등을 측정

금번 기술사업화 지표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연구기관의 그룹별 특성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다른 그룹보다 상대적으로 기술사업화 수준과 역량이 모두 높은 반면, 사립대학과 기타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모든 영역에서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음

산업자원부는 이번에 조사된 기관별 기술사업화 지표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해당기관 스스로 기술사업화 역량과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이와 아울러, 기술사업화 지표 측정을 희망하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기술사업화 자가진단 서비스를 오는 8.31부터 제공할 계획 (한국기술거래소 홈페이지에서 제공, 인터넷주소 : www.sst.kttc.or.kr)

한편, 산업자원부는 미활용 특허의 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특허신탁제도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술이전촉진법(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이 8.20(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금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라고 밝히고, 특허신탁제도가 도입되면, 미활용 특허 관리능력이 떨어지는 기관들의 경우 특허신탁 전문기관에 관리를 위탁함으로써 수요자 탐색 및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대외적인 권리자로서의 특허신탁기관의 협상력, 전문가에 의한 관리· 거래, 폭넓은 고객기반 등을 바탕으로 미활용특허의 이전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결과적으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음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산업자원부 기술사업화팀 팀장 정창현, 사무관 홍장의 2110-5396